호주, 디지털자산 규제 법안 발표 예정…4대 은행과 디뱅킹 문제도 논의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 (출처: Newsis)

호주 정부가 디지털자산 규제 법안을 발표하고, 대중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내 주요 은행들과 협력해 디뱅킹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21일(현지시간) 호주 재무부는 성명을 통해 디지털자산 거래소, 수탁 서비스, 디지털자산을 보관 및 거래하는 일부 중개업체를 새로운 규제 대상에 포함한다고 밝혔다. 이번 규제는 기존 금융 서비스 규제와 유사한 기준을 적용해 고객 자산 보호, 금융서비스 라이선스 취득, 최소 자본 요건 충족 등을 요구할 예정이다.

다만 모든 디지털자산 관련 기업이 규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재무부는 "기존 금융서비스법을 디지털자산 플랫폼으로 확장하되, 중소·스타트업이나 금융상품이 아닌 디지털자산을 개발하는 기업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결제 시스템과 관련해 스테이블코인을 저장 가치 수단으로 분류하되, 일부 스테이블코인 및 래핑된 토큰은 예외로 두기로 했다. 이에 따라 특정 스테이블코인 중개 및 이차 시장 거래는 별도의 금융 규제를 받지 않으며, 해당 플랫폼도 시장 운영 플랫폼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정부는 금융업계와 협력해 디지털자산 관련 디뱅킹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2025년에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며, ‘강화된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새로운 금융 상품을 자유롭게 테스트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할 계획이다.

이번 발표는 오는 5월 예정된 연방선거를 앞두고 나온 것으로, 노동당과 야당 연합 간 치열한 경쟁이 반영된 정책 행보로 풀이된다. 야당 연합은 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디지털자산 규제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선거 결과에 따라 향후 정책 방향이 변동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