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SEC 집행국장 “암호화폐 규제 완화, 투자자 보호에 역행”

전 SEC 인터넷 집행국장 존 리드 스타크 (출처: Bloomberg)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인터넷 집행국장을 지낸 존 리드 스타크가 암호화폐 규제 개혁에 강하게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스타크 전 국장은 최근 열린 SEC 최초의 암호화폐 태스크포스(TF) 원탁회의에 참석해 “SEC의 본질적인 임무는 투자자 보호”라며 “암호화폐가 현행법상 증권의 정의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암호화폐 기업을 대상으로 한 소송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나는 관련 판례들을 전부 검토했다. 대부분의 경우 암호화폐 기업들은 패소했다”고 지적했다.

스타크 전 국장은 암호화폐 산업을 ‘기존 온라인 혁신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과대평가된 기술’이라고 평가하면서, “아이폰이 처음 등장했을 때와 같은 기술적 전환점이라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번 발언은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미국 내에서 암호화폐 규제 완화 움직임이 커지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암호화폐 산업과 SEC 간의 입장 차가 여전히 크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부각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