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4월 관세 발표 임박… "예외 없을 듯"

4월 2일 발표를 앞둔 트럼프의 상호관세 (출처: WSJ)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한 4월 2일 ‘상호관세’ 부과 대상에 한국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관세 부과를 준비 중이며, 한국을 비롯한 주요 무역국들이 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관세는 발효 즉시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4월 2일은 미국의 해방의 날이 될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밝혀왔다. 처음에는 자동차, 반도체 등 품목별 관세와 상호관세를 동시에 추진할 것처럼 언급했지만, 최근 행정부는 품목 관세는 일단 미루고 상호관세부터 먼저 집행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표적이 되는 국가는 이른바 ‘더티 15(Dirty 15)’로 불리는, 미국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나라들이 될 가능성이 크다. 스콧 베센트 미 재무부 장관은 최근 인터뷰에서 이 용어를 직접 언급했지만 구체적인 명단은 밝히지 않았다.

WSJ은 이 명단이 지난달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무역 불균형 국가’로 지정해 연방 관보에 게재한 리스트와 유사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리스트에는 유럽연합, 일본, 중국, 인도, 멕시코, 캐나다, 베트남, 브라질, 러시아 등과 함께 한국도 포함돼 있다.

관세 수준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WSJ는 “이번 관세는 수십 년간 보지 못한 강도일 것”이라고 보도했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긴급 경제 권한을 활용해 4월 2일 발표 즉시 관세를 발효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춰 놓았다고 전했다.

예외 적용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업계의 분위기다. 최근 백악관과 접촉한 산업계 관계자들은 “예외 조항에 대한 실마리조차 찾기 어려웠다”고 말했고, 한 인사는 “예외는 거의 없을 것이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

로비스트들 사이에서는 “백악관이나 상무부 고위 관계자를 직접 찾아가 요청해보라”는 조언이 나오는가 하면, 미국 내 생산시설을 6개월 안에 이전할 수 있다면 관세 유예를 신청해볼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 본인 역시 21일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많은 이들이 예외를 받을 수 있느냐고 묻는다. 하지만 한 사람에게 해주면 모두에게 해줘야 한다”고 말해, 강한 원칙 적용을 예고했다.

한국을 포함한 글로벌 주요 교역국들이 미국의 상호관세 압박에 직면하면서, 기업들의 대응 전략과 외교적 해법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