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재무부, 토네이도 캐시 제재 해제…시장 반응은 폭등, 법적 논란은 지속

논란에도 불구하고 토네이도 캐시에 대한 제재를 해제한 미국 재무부 (출처: AP)

미국 재무부가 암호화폐 믹서 토네이도 캐시에 내렸던 제재를 해제하면서 관련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이번 조치는 암호화폐 시장에 즉각적인 반응을 일으켰으며, 토네이도 캐시 토큰 가격은 발표 직후 75% 급등했고, 이후에도 강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토네이도 캐시는 이더리움 기반의 거래 익명화 서비스로, 사용자의 송금 경로를 추적 불가능하게 만들어 프라이버시를 강화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하지만 2022년, 미국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이 플랫폼이 북한의 해커 조직 라자루스를 비롯한 다양한 사이버 범죄 단체의 자금 세탁에 이용됐다는 이유로 제재를 가했다. 당시 재무부는 라자루스가 훔친 약 4억5500만 달러를 포함해 토네이도 캐시가 총 70억 달러 이상 규모의 자금 세탁에 사용됐다고 발표했다.

이번 해제 조치는 약 2년 만에 내려진 것이다. 재무부는 21일 발표한 성명에서 “기술과 법적 환경의 변화에 대응해 제재를 철회했다”며, 관련된 월렛 주소 역시 수사 대상 목록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다만 북한의 암호화폐 자금세탁에 대한 감시는 계속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와 동시에 재무부는 토네이도 캐시와 관련된 소송도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과거 제재로 인해 토네이도 캐시 이용자들이 입은 금전적 피해를 두고 재무부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이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이다. 재무부는 이에 대해 “이미 실효성이 사라진 조치를 두고 더 이상의 법적 절차는 불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소위 '모트네스(mootness)' 원칙에 따라 소송 종료를 요청했다.

그러나 시장과 커뮤니티에서는 이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 특히 코인베이스의 법률 총괄 폴 그로월은 “재무부가 자의적으로 제재를 철회해놓고 법원의 판단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식으로 주장하는 건 법의 원칙에 반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제재는 언제든 다시 시작될 수 있는 만큼, 명확한 판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결정은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 중인 친암호화폐 정책 기조와도 연결돼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최근 미국 내에서는 디지털 자산 규제 완화와 관련된 입법 움직임이 활발하며, 재무부의 행보도 이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해석되고 있다.

한편, 제재 해제 이후 급등한 토네이도 캐시 토큰은 여전히 두 자릿수 상승률을 유지하고 있다. 규제 리스크가 완화됐다는 기대감과 함께, 이번 사건이 암호화폐 규제 체계 전반에 대한 법적, 정책적 논의로 확산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