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의원 질리브랜드 "스테이블코인의 이자 지급은 지역 은행 위협"
DC Blockchain Summit에서 연설하는 커스틴 질리브랜드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 (출처: Cointelegraph)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 커스틴 질리브랜드가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에게 이자 지급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스테이블코인이 이자를 제공할 경우, 사람들이 더 이상 돈을 은행에 예치하지 않게 되고, 이는 곧 지역 은행 시스템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3월 26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열린 '2025 DC 블록체인 서밋' 연설에서 질리브랜드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자가 이자를 제공하게 되면, 당신은 더 이상 지역 은행에 돈을 맡길 이유가 없어진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누가 당신에게 모기지를 해주겠는가?”라며, 지역 은행의 예금 기반 약화가 중소기업 대출과 주택담보대출 전반에 미치는 파장을 우려했다. 그는 “예금이 없다면 소규모 은행은 더 이상 대출을 해줄 수 없고, 금융 서비스 전반의 기능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들이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만큼, 은행처럼 이자를 제공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질리브랜드는 이러한 정책 방향이 금융 소비자 보호는 물론, 기존 은행 시스템의 안정성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고 강조했다.
질리브랜드는 뉴욕주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금융 규제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언급하며, 이와 같은 수준의 규제가 미국 전체 금융 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자 역시 주든 연방 차원이든 기존 법률 아래서 규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