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자베스 워런 “스테이블코인 법안은 트럼프와 머스크의 사기극” 강력 비판

미국의 대표적인 진보 정치인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

엘리자베스 워런 미국 상원의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가 추진 중인 스테이블코인 법안을 "자기 이익을 위한 사기극(grift)"이라며 맹비난했다. 워런 의원은 해당 법안이 두 사람에게 미국 금융 시스템에 대한 과도한 영향력을 부여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워런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현재 상원을 통과 중인 스테이블코인 법안은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가 당신의 돈을 장악하는 걸 쉽게 만든다"며 “의회는 지금이라도 해당 법안을 수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녀가 비판한 법안은 '21세기 금융 혁신 및 기술법(FIT21)'으로,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명확한 규제 틀을 제공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하는 탈중앙 금융 프로젝트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World Liberty Financial)'이 이더리움과 BNB 체인을 기반으로 자체 스테이블코인 'USD1'을 출시했다는 점이다. 워런 의원은 이 프로젝트가 트럼프 본인의 사익을 추구하는 수단이라고 주장하며, 법안이 통과될 경우 더 큰 권한이 그에게 주어진다고 경고했다.

현재 FIT21 법안은 미국 하원에서 개정안 공개를 앞두고 있으며, 트럼프 행정부는 이와 병행해 미국을 "암호화폐의 수도"로 만들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에는 디지털 자산 규제를 위한 SEC 태스크포스 설립도 발표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블록웍스 주최의 암호화폐 콘퍼런스 영상 메시지에서 “스테이블코인과 시장 구조에 대해 간단하고 상식적인 규칙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현재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장 규모는 2,380억 달러를 넘겼으며, 테더(USDT)가 시장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암호화폐 책임자인 데이비드 삭스는 향후 100일 내에 스테이블코인 및 시장 구조에 대한 구체적인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워런 의원은 삭스가 트럼프 행정부의 특정 암호화폐 가치 상승에 직접 관여해 이익을 취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며, "본격적인 역할 시작 전에 모든 암호화폐를 처분했다는 주장에 증거를 대라"고 압박했다.

한편, 워런 의원은 일론 머스크가 주도하는 '정부 효율성 부서(DOGE)'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다. 해당 부서는 정부 관료주의 축소와 규제 개혁을 목표로 하나, 머스크의 민간 기업들에 과도한 정책적 특혜를 줄 수 있다는 비판이 따라붙고 있다. 워런은 과거 머스크에게 보낸 서한에서 "DOGE는 부패의 온상이 될 수 있다"며 부유층의 조세 회피와 정부 계약 개혁 등을 제안한 바 있다.

이번 워런 의원의 발언은 암호화폐 시장이 미국 정치 중심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현 상황을 반영한다. 특히 스테이블코인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은 향후 시장 규제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