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의원 크루즈, 연준의 CBDC 발행 금지 법안 제출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이 제출한 CBDC 금지 법안 (출처: US congress)

미국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이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발행을 금지하는 법안을 27일 제출했다. 법안은 미국 정부가 디지털 달러를 통해 국민의 금융 자유를 침해하는 감시 체계를 만들 수 있다는 우려에서 출발했다.

'CBDC 감시 반대법(Anti-CBDC Surveillance State Act)'으로 명명된 이번 법안은 연준이 디지털 형태의 달러를 미국 개인에게 직접 제공하는 것을 명확히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디지털 달러가 정부의 직접 통제 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목적이다.

이 법안은 약 3주 전 공화당 소속 톰 에머 하원의원이 제출한 반(反) CBDC 법안의 상원 버전으로, 두 법안 모두 공통적으로 "미국 화폐가 지켜온 프라이버시 보호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는 문장을 포함하고 있다.

CBDC는 현재 연준이 네 가지 프로젝트를 통해 연구 중인 사안이다. 지난 2020년부터 연준은 디지털 달러의 가능성과 기술적 구조, 시스템 설계 등을 연구해왔으며, 관련 논의는 최근 몇 년 사이 본격화됐다. 하지만 공화당 내에서는 줄곧 비판적인 시각이 강하게 제기돼왔다.

크루즈 의원은 2022년부터 연이어 연준의 CBDC 추진을 법적으로 막기 위한 법안을 제출해 왔다. 그는 디지털 달러가 개인의 거래를 정부가 직접 추적하고 통제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이는 "미국 국민의 금융 자유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주장해왔다.

CBDC 반대론을 주도하고 있는 에머 의원도 과거 청문회에서 “CBDC 기술은 본질적으로 반미적”이라며 “비선출된 관료들이 통화 시스템을 좌우하게 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그는 CBDC 도입이 미국인의 삶의 방식 자체를 위협할 수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CBDC를 둘러싼 미국 내 정치적 대립은 점점 더 뚜렷해지고 있다. 공화당이 정부의 개입과 감시에 대한 우려를 앞세워 반대 입장을 고수하는 반면,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금융 시스템의 현대화 측면에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역시 CBDC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 그는 공공연하게 “미국 내에서 CBDC를 절대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며, 연준의 디지털 통화 연구를 비판했다. 연준 의장 제롬 파월 역시 재임 중에는 CBDC를 도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번 크루즈 의원의 법안은 상원에서 얼마나 지지를 받을지 미지수지만, 디지털 달러를 둘러싼 논의가 단순한 기술적 이슈를 넘어 금융 시스템 전반과 국민의 권리에 대한 문제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