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의원, 연준의 CBDC 발행 금지 법안 제출…“화폐 프라이버시 수호해야”

미국 공화당 유력 대선후보의 반열까지 올랐었던 테드 크루즈 (출처: NBC News)

미국 공화당 상원의원 테드 크루즈가 연방준비제도(Fed)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발행을 원천 금지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개인의 금융 자유권과 화폐 프라이버시를 지키기 위한 조치라는 주장이다.

27일(현지시간) 크루즈 의원은 ‘CBDC 감시 반대법(Anti-Surveillance CBDC Act)’을 통해 연준이 디지털 달러, 즉 CBDC를 발행하거나, 관련 상품과 서비스를 국민에게 직접 제공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CBDC는 미국인의 금융 자유를 침해할 수 있으며, 연준이 직접 통제하는 디지털 화폐는 미국이 추구해온 개인의 자산 보호 원칙과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이번 발의는 약 3주 전 톰 에머 하원의원이 제출한 유사 법안과 궤를 같이 한다. 에머 의원 역시 “CBDC는 미국인의 프라이버시를 위협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고, 두 법안 모두 “미국 화폐의 프라이버시 보호 기능을 지켜야 한다”는 내용을 공통적으로 담고 있다.

현재 미국 내에서는 CBDC를 둘러싼 정치적 대립이 뚜렷하다. 연준은 2020년부터 디지털 달러 연구를 진행해 왔으며, 총 4개의 CBDC 프로젝트를 운용 중이다. 그러나 공화당 소속 의원들은 2022년부터 일관되게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관련 법안을 꾸준히 발의해왔다.

에머 의원은 과거 청문회에서 “CBDC는 반미적 기술”이라고 비판하면서 “국민의 금융 활동을 중앙정부가 감시할 수 있게 되면, 이는 미국인의 삶을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일”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