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 주도 ‘정부 효율성부(DOGE)’, 美 SEC 내부 시스템 접근…시장 긴장감 고조

DOGE의 수장 일론 머스크 (출처: The New York Post)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민간 태스크포스 ‘정부 효율성부(DOGE)’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내부 시스템 접근 권한을 부여받으면서, 금융 시장에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28일(현지시간)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DOGE는 최근 SEC에 시스템과 데이터 열람 권한을 요청했고, SEC 측은 이를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SEC는 DOGE와의 협업을 위해 전담 창구를 설치할 예정이며, 내부 이메일에는 “DOGE팀이 윤리 규정, 보안, 시스템 교육 절차를 이수하고, 필요성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전제로 제한적 접근을 허용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DOGE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 서명한 행정명령을 통해 출범한 민간 중심 정부 개혁 팀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이를 “세금 감축을 위한 정부 혁신 조직”으로 설명했다. 일론 머스크는 해당 팀의 사실상 수장을 맡아, 강도 높은 구조조정과 행정 효율성 제고를 추진해 왔다.

실제로 DOGE는 미국 국제개발처(USAID) 폐지 시도, 소비자금융보호국(CFPB) 인력 축소 등을 주도하면서 여러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이들 조치 일부는 위헌 및 불법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현재 연방법원에 제소된 상태다.

이번 SEC 접근 권한 확보는 단순한 시스템 열람을 넘어, DOGE가 금융 규제 기관에까지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신호탄으로 해석되고 있다. 특히 최근 암호화폐 시장 규제, 기업공시 및 증권법 집행을 둘러싼 논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DOGE의 개입이 어떤 방향으로 작용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시장에서는 SEC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향후 규제 완화나 조직 개편 시도에 대한 경계심도 높아지고 있다. 일론 머스크가 지닌 상징성과 DOGE의 추진력,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전폭적인 지지가 맞물리며, SEC를 둘러싼 정치적 긴장감도 고조되는 분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