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韓 무역장벽으로 '소고기', '망 사용료' 등 언급

31일(현지시간) 미국 USTR에서 공개한 2025년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 (출처: USTR)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2025년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디지털 규제, 국방 조달 정책, 투자 제한 조치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문제를 지적하며 강도 높은 압박에 나섰다. 특히 이 보고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상호관세 발표를 앞둔 시점에 공개돼, 향후 관세 부과의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번 보고서에서 USTR은 한국과 관련한 문제를 약 7페이지에 걸쳐 기술했다. 주요 내용은 네트워크 망 사용료,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 온라인 플랫폼 규제, 고정밀 지도 반출, 개인정보보호법, 클라우드 보안 인증, 절충교역, 그리고 방송 및 농업 분야의 외국인 투자 제한 등으로 구성돼 있다.

USTR은 한국 국회에 발의된 다수의 법안을 근거로, 해외 콘텐츠 공급업체가 ISP에 망 사용료를 내야 하는 구조가 미국 콘텐츠 기업에 불리하다고 지적했다. 일부 ISP가 콘텐츠 공급도 함께 하고 있어, 미국 기업이 납부하는 요금이 한국 경쟁업체를 유리하게 만든다는 주장이다. 또한 3대 통신사가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현실에서 망 사용료는 독과점 구조를 강화해 반경쟁적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온라인 플랫폼 규제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USTR은 플랫폼경쟁촉진법이 일부 미국 대기업과 한국 대형 플랫폼에만 적용될 가능성이 있으며, 다른 주요 한국 기업이나 외국 기업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는 사실상 미국 기업을 특정해 규제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또 국방 분야의 절충교역 프로그램이 처음으로 무역장벽 항목에 포함됐다. USTR은 한국이 방산 계약에서 외국 기업에 기술 이전 등을 요구하는 절충교역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외국 기술보다 자국 기술을 우선시하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비판했다. 계약 금액이 1천만 달러를 넘을 경우 절충 의무가 발생하는 구조는 미국 방산업체 입장에서 불공정하다는 지적이다.

디지털 무역과 관련해서는 클라우드와 개인정보 이슈도 거론됐다. 한국의 클라우드 보안인증(CSAP)은 외국 클라우드 기업의 공공 부문 진입에 장벽이 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전 세계 수익 기준으로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된 점도 서비스 운영에 걸림돌로 작용한다고 언급했다.

자동차 분야에서는 한국의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가스 관련 부품 규제의 복잡성과 모호성을 문제 삼았다. 미국 완성차 및 수입차 업체는 부품이 조금만 변경돼도 인증이나 보고 의무를 지게 되며, 위반 시 형사 처벌 가능성까지 있다는 점에서 과도한 규제라고 봤다.

한미 간 오랜 갈등 이슈 중 하나인 쇠고기 수입 문제도 빠지지 않았다. 한국이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제한하고 있으며, 연령에 관계없이 쇠고기 패티, 소시지, 육포 등 가공 제품까지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현 상황을 미국 산업계가 여전히 우려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이외에도 보고서는 외국인의 지상파 방송 출자 금지, 케이블·위성 방송 지분 제한, 육류 유통업 등 특정 산업군에서의 외국인 투자 제한, 생명공학과 화학물질 관련 규제의 투명성 부족 등도 한국의 무역장벽 사례로 제시했다. 특히 한국 국가정보원이 통신·보안 장비에 자국 인증을 요구하거나 암호화 기술 탑재를 의무화하는 방식도 미국 기업에 불리하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보고서를 발표한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만큼 미국 수출업체들이 직면한 불공정한 무역장벽을 인식한 지도자는 없었다”며 “이번 보고서는 그런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무역장벽 보고서는 그간 반복되어온 미국 측의 문제제기를 정리한 성격이지만, 절충교역과 클라우드 보안 인증 등 새롭게 추가된 항목들도 다수 포함됐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4월 2일 상호관세 발표를 앞두고 있는 만큼, 한국에 대한 향후 조치의 사전 신호로 해석될 수 있어 파장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