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시간 3일 오전 5시 상호관세 전격 발표...韓 산업에 영향은?

2일(현지시간) 오후 4시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상호관세 방침을 직접 발표할 예정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출처: AP)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상호관세’ 도입을 공식 선언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 한 번 보호무역주의에 불을 붙이며 전 세계 교역국과의 무역 마찰을 예고했다. 한국을 비롯해 대미 무역 흑자가 큰 국가들이 주요 타깃으로 거론되면서 글로벌 수출 중심 국가들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한국시간 3일 새벽 5시)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리는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Make America Wealthy Again)’ 행사를 통해 상호관세 방침을 직접 발표할 예정이다. 백악관은 이 조치가 발표와 동시에 즉시 발효된다고 밝혔으며, 일부 언론에서는 대부분의 수입품에 대해 일괄적으로 20%의 관세를 부과하는 안이 유력하게 논의됐다고 보도했다.

상호관세란 상대국이 미국산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나 비관세 장벽에 상응해 미국도 동일한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이번 조치는 사실상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가장 강력한 무역 대응으로 평가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지난달 31일 해당 결정을 내렸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날까지도 구체적인 대상 국가나 세율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단일 세율 부과, 국가별 차등 적용, 일부 국가에만 낮은 세율 적용 등 다양한 시나리오가 테이블 위에 올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해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낮은 관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미국 입장에서는 무역수지 적자 상위 10개국 중 하나로 꼽히며 상호관세 부과 대상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지난해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는 557억 달러에 달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 불균형 해소를 이유로 고율 관세 부과를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한국의 대미 수출 주력 품목인 자동차와 철강은 이번 상호관세의 직격탄이 될 수 있다. 자동차는 지난해 한국 전체 수출의 약 절반이 미국으로 향했으며, 이미 기존의 25% 관세에 상호관세가 추가로 더해질 경우 가격 경쟁력 하락은 피할 수 없게 된다. 철강 역시 이미 부과된 25% 관세에 추가 부담이 더해질 수 있어, 산업계 전반에 비상이 걸린 상태다.

자동차뿐 아니라 배터리, 반도체, 의약품 등 한국의 주요 수출 산업 역시 관세 확대로 인한 충격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최근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1%에서 1.5%로 크게 낮췄으며, 이는 미국의 관세 정책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간접적으로 반영한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 발표 이후에도 각국과의 협상을 열어두겠다고 밝혔지만, 그 시점이 ‘발표 이후’라고 명시한 만큼 사전 협상 여지는 사실상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미국은 무역 불균형 해소, 자국 산업 보호, 일자리 회복 등을 이유로 관세를 밀어붙이고 있지만, 세계 각국의 대응 역시 거세질 경우 글로벌 통상 질서 전반이 흔들릴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국 정부는 즉각 대응에 나섰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기업 총수들과 긴급 경제안보 회의를 열고, 미국과의 대화를 통해 피해 최소화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역시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의 접촉을 강화하며 관세 면제와 비관세 장벽 해소를 위한 설득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미국이 품목별 관세 확대까지 예고한 상황에서, 한국 수출 기업들이 맞닥뜨릴 수 있는 관세 리스크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특히 글로벌 경기 둔화와 맞물리며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까지 부각되고 있어, 정부와 산업계 모두 전방위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