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직격탄 맞은 차 산업...정부, 자동차 업계에 3조원 긴급 수혈

평택항 자동차전용부에 세워져 있는 수출용 차량들 (출처: 뉴스1)

미국이 수입 자동차와 부품에 대해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면서, 한국 자동차 산업에 직접적인 타격이 예상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3일부터 해당 조치를 시행했으며, 한국에 대한 상호 관세 역시 9일부터 발효됐다. 자동차는 한국의 대미 수출 1위 품목으로, 전체 자동차 수출의 절반가량이 미국을 향하고 있어 업계 전반에 걸쳐 심각한 충격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9일 경제장관회의에서 ‘자동차 생태계 강화를 위한 긴급 대응대책’을 내놓고, 총 3조 원 규모의 유동성 자금을 산업에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에는 2조 원 규모의 정책금융 추가 지원과 함께, 현대차·기아가 금융권 및 정책금융기관과 협력해 조성하는 1조 원 규모의 상생자금이 포함됐다. 상생자금은 중소 협력사의 대출, 보증, 회사채 발행 등에 활용된다.

수출 감소가 불가피한 가운데, 정부는 내수 진작을 위한 방안도 병행한다. 전기차 구매 시 제조사 할인액에 연동하는 보조금 제도를 연말까지 연장하고, 정부의 매칭지원 비율도 기존 2040%에서 3080%로 확대한다. 예를 들어, 800만 원의 제조사 할인이 적용될 경우, 정부 지원을 포함해 최대 1130만 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실구매가는 3000만 원대 초반까지 떨어진다.

개별소비세도 상반기까지 5%에서 3.5%로 낮춰 차량 구매 부담을 줄인다. 또한 공공부문에서 업무용 차량 교체를 상반기 중에 집중 집행하도록 유도해 내수 수요를 조기 창출할 계획이다.

대외적으로는 자동차 수출시장의 다변화를 적극 지원한다. UAE와의 협정 조기 발효, 멕시코와의 협상 재개 추진 등을 통해 신흥시장 진출을 모색하고, 필리핀·에콰도르 등 FTA 활용도가 높은 지역에 수출 지원사업을 집중한다. 수출 바우처 예산은 올해 2400억 원에서 1000억 원 이상 추가 확대되며, 무역보험 지원 한도도 2배까지 늘어난다. 단기수출보험료는 연말까지 60% 할인 적용된다.

관세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해선 긴급경영안정자금 2500억 원을 지원하고, 법인세와 부가세, 소득세 등의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한다. 관세 납부 역시 1년간 유예된다. 정부는 코트라 ‘관세대응 119’와 전국 15개 중소기업청 애로신고센터를 통해 피해 접수 및 정보 제공에 나선다.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장기 전략도 병행된다. 정부는 자율주행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추가 지정하고, 관련 R&D 및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를 확대한다. 특히 레벨4 자율주행차의 상용화를 위한 로드맵과 5개년 미래차 기본계획을 올해 안에 수립해 기술 초격차 확보에 나설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5000억 원 규모의 조기 투자도 진행된다.

산업부는 관세 부과가 장기화될 경우, 대미 자동차 수출액이 연간 최대 65억 달러 감소할 수 있으며, 완성차 기업들의 연간 영업이익은 10조 원 가까이 줄어들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국내 부품사들 중 대부분이 연매출 300억 원 미만의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타격이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번 대책의 이행을 위해 제도 개선을 신속히 추진하고, 총리 주재 ‘경제안보전략 TF’를 중심으로 대미 협상 전략을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지만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조치를 즉시 취할 수 있도록 산업 안전망을 탄탄히 구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