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중국·홍콩발 소액소포 관세율 90%로 상향

미국 정부가 중국발 저가 제품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하면서, 테무(TEMU), 쉬인(Shein) 등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들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됐다. 5월부터 시행될 이번 조치는 그동안 면세 혜택을 받아오던 800달러 이하 소액 소포에 9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이는 기존의 30%에서 세 배로 뛰는 수준이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주도하는 대중국 무역 압박 정책의 일환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초, ‘소액 면세 제도(de minimis)’ 폐지를 포함한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관세율 상향 조정은 이 조치의 연장선이다. 미국은 이번 결정이 중국의 보복 관세(34%)에 대한 대응 성격도 있다고 밝혔다.

백악관이 공개한 세부 내용에 따르면, 관세 인상 외에도 우편물 건당 수수료 역시 대폭 오를 예정이다. 5월 2일부터 6월 1일까지 수수료는 건당 75달러, 이후에는 150달러로 상향된다. 원래 예정돼 있던 금액은 각각 25달러, 50달러 수준이었다.

이 조치의 주요 타깃은 초저가 상품을 미국 내로 직접 배송해왔던 중국 기반 전자상거래 업체들이다. 테무와 쉬인 같은 플랫폼은 저렴한 가격과 직배송 모델로 미국 소비자층을 빠르게 확보해 왔지만, 이번 관세 인상으로 가격 경쟁력이 급격히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관세 정책에는 단순한 무역 조정 이상의 의도도 깔려 있다. 미국 당국은 소액 소포가 펜타닐 등 합성 마약 원료의 밀반입 통로로 악용돼 왔다는 의혹을 제기해 왔으며, 트럼프 대통령 역시 이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중국을 지목해 왔다. 펜타닐은 ‘좀비 마약’으로 불리며 미국 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른 약물이다.

결과적으로 이 조치는 미중 간 무역 갈등의 연장선이자, 전자상거래 흐름에 대한 미국 측의 주도적 통제 선언으로 해석된다. 중국산 저가 직구 상품에 의존하던 미국 소비자와 판매자, 플랫폼 모두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