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암호화폐 기업에 토큰 관련 명확하게 공시 요구

새로운 공시 지침을 발표한 SEC (출처: Reuters)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암호화폐 기업들을 대상으로, 자사의 토큰이 증권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면 그 내용을 명확하게 공시할 것을 권고했다. 다만 어떤 자산이 실제로 증권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이번에도 제시되지 않았다.

코인데스크 보도에 따르면 SEC는 최근 새로운 공시 지침을 발표하며, 기업들이 사업 구조와 토큰의 기능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공식적인 규제는 아니지만, 연방 증권법이 암호화폐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에서 나온 것이다. 이번 권고는 곧 출범할 암호화폐 태스크포스의 활동에 앞서 선제적으로 공개된 내용이다.

SEC는 특히 공시서류를 제출하는 기업들에게 자체 토큰이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 어떤 기술을 기반으로 작동하는지, 토큰 보유자에게 어떤 권리가 부여되는지를 상세히 밝히라고 요구했다. 또한 개발 중인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구조, 오픈소스 여부, 네트워크의 예상 사용처 등도 포함하라는 권고가 담겼다.

그러나 이러한 공시 권고는 법적 강제력이 없는 지침일 뿐이며, 기존 규정이나 법령을 대체하지 않는다고 SEC는 부록을 통해 명확히 했다. 즉, 기업 입장에서는 당장 위반 시 법적 처벌을 받는 상황은 아니지만, 규제 환경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상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SEC는 과거에도 스테이블코인이나 밈코인을 대상으로 유사한 권고문을 발표한 적이 있으며, 이번 권고 역시 같은 맥락에서 시장에 신호를 보내는 의도로 풀이된다. 다만 암호화폐가 증권인지 아닌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 없이 기업들에 공시를 요구하는 방식은 오히려 혼란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