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반도체·스마트폰 상호관세 면제…별도 고율관세 예고

일부 품복에 대해 상호관세 면제 전략을 활용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출처: FT)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자제품 일부에 대한 상호관세를 면제하면서 애플, 삼성전자 등 주요 글로벌 기술기업들이 단기적으로 숨통을 틔우게 됐다. 다만, 반도체 등 핵심 기술 품목에는 향후 별도 고율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높아 업계의 긴장감은 여전하다.

12일(현지시간)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은 ‘특정 물품의 상호관세 제외 안내’를 통해 스마트폰, 노트북, 컴퓨터 프로세서, 메모리칩, 반도체 장비 등을 상호관세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공지했다. 이번 조치는 중국산 수입품에 부과된 125% 상호관세 적용 대상에서 해당 품목들이 빠진다는 의미다. CBP는 이 같은 면제가 10일 오전 0시 1분부터 적용됐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반도체 및 의약품 등을 상호관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힌 바 있으나, 이는 품목별 개별 관세로 전환하려는 의도가 내포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에 대해 "아주 곧" 관세 도입이 있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날 백악관의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스마트폰, 반도체 등 핵심 기술에 있어 중국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해당 품목들은 별도 관세 체계에 포함될 것이며, 반도체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결과가 곧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외국산 제품이 미국 안보에 위협을 줄 경우 대통령이 직접 수입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법으로, 트럼프는 이를 근거로 이미 철강과 자동차에 각 25%의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이번 발표로 인해 전자업계는 일시적인 관세 면제를 통해 가격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게 됐지만, ‘별도 고율관세’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에서 중장기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특히 반도체 공급망과 중국 의존도가 높은 글로벌 기술기업들은 관세 정책의 향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편, 현재 미국은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125%의 상호관세를 유지 중이며, 기타 국가에는 10% 기본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중국을 제외한 국가에는 지난 9일부터 90일 간의 상호관세 유예 조치가 적용 중이다. 다만, 중국산 제품에 부과된 기존의 20% 수준의 일반 관세가 함께 면제되는지는 아직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미국의 이번 조치가 글로벌 공급망 교란 우려를 줄이는 동시에 자국 기술산업 보호를 위한 '맞춤형' 조치의 시작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