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전자제품 관세 면제 아니다"...혼란에 직접 설명에 나서

전자제품 관세 면제 해석을 일축하며 강경한 무역 기조를 보인 트럼프 대통령의 SNS (출처: Truth Social)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와 전자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 방침을 재확인하며, 최근 발표된 품목들이 실제로는 면제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는 일각에서 제기된 관세 완화 해석에 직접적으로 선을 그은 것으로, 향후 이들 품목에 대한 별도 과세가 예고됐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금요일(4월 11일)에 발표한 것은 관세 예외가 아니다. 이들 제품은 기존의 20% 펜타닐 관세가 그대로 적용되고 있으며, 단지 다른 세부 항목으로 이동한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국가 안보 조사를 통해 반도체를 포함한 전자제품 공급망 전체를 살펴볼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앞서 11일,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 각서를 통해 반도체 등 일부 전자제품을 상호관세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고, 같은 날 미 세관국경보호국(CBP)도 해당 품목들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중국에 부과된 125% 상호관세와 다른 국가에 부과된 관세는 일시적으로 면제되지만, 중국에는 별도로 적용 중인 20%의 펜타닐 관련 관세는 계속 유지된다.

이러한 조치를 두고 미국 언론과 업계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외 무역 압박 강도를 낮추려는 조짐으로 해석했으나, 행정부 당국자들은 이날 방송에 출연해 해명에 나섰다. CBP가 발표한 면제는 상호관세에서만 제외된 것이며, 앞으로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해당 품목들에 개별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설명이다. 이 법은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수입품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관세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게 한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도 이날 ABC와의 인터뷰에서 “전자제품과 반도체는 한두 달 내로 별도 관세를 부과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품목들이 미국에서 다시 생산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조율 중”이라며 “동남아시아에만 의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날 또 다른 게시물에서 “우리는 제품을 미국에서 생산해야 하며, 더는 외국에 인질처럼 끌려다닐 수 없다. 특히 중국처럼 미국인을 무시하며 자국의 이익을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나라에는 더더욱 그렇다”고 강조했다. 그는 “어떤 나라도 관세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우리를 가장 나쁘게 대우해온 중국은 특히 그렇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일관되지 않은 정책 메시지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미국 내 시장 전문가인 스벤 헨리히는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행정부는 누가 메시지를 통제할지 분명히 해야 한다”며 “이런 식의 혼선이 반복되면 기업들이 예측 가능한 환경 속에서 투자 결정을 내리기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