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희토류 수출 통제 단행...미국 산업·군수망 비상

미중 무역 갈등 속,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 조치 (출처: AFP)

중국이 미국의 고율 관세에 맞서 희토류 수출을 본격적으로 제한하면서,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 산업 전반에 비상이 걸렸다. 뉴욕타임스는 13일(현지시간), 중국 정부가 지난 4일부터 중희토류 6종과 희토류 자석의 수출을 제한하기 시작했으며, 사실상 세계 공급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의 이 같은 조치는 미국 방위산업과 첨단 제조업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전했다.

이번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일 중국산 제품에 대해 고율 상호관세를 부과한 데 대한 보복 성격으로 해석된다. 현재 수출이 제한된 품목은 가돌리늄, 테르븀, 디스프로슘 등 전기모터와 자석 생산에 필수적인 중희토류 금속이며, 중국 외 수출을 위해서는 특별 허가가 필요한데, 중국 당국은 아직 이 허가 시스템조차 구축하지 않은 상황이다.

중희토류는 전기차, 드론, 우주선, 로봇, 미사일 등에 들어가는 모터의 핵심 재료로, AI 서버와 스마트폰 부품에도 필수적으로 사용된다. 제트엔진, 자동차 헤드라이트, 레이저 장비까지 포함하면 중국의 이번 통제가 미치는 산업 범위는 매우 광범위하다. 미국 산업계가 공급망의 핵심 요소를 거의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 조치는 사실상 급소를 겨냥한 셈이다.

MP 머티리얼스 회장 제임스 리틴스키는 "드론과 로봇이 전쟁의 미래라면, 현재 우리는 그 기반이 무너지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실제로 미국 희토류 생산의 대부분은 중국에서 채굴된 광물에 의존하고 있으며, 자국 내 비축량도 기업마다 크게 달라 위기 대응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미국 무역대표부 자문위원인 대니얼 피커드는 “희토류 문제는 단순한 무역 문제가 아니라 전략 자산 차원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번 조치는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 독일, 한국 등도 포함된다. 한국 산업통상자원부는 당장 수급 차질은 없다고 밝혔지만, 민관 협력을 통해 장기적으로 공급망 안정화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일본의 일부 기업은 1년치 이상 재고를 확보해둔 것으로 전해졌으나, NYT는 "기업 간 보유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희토류가 고갈됐을 때 생산 차질이 언제 발생할지는 예측이 어렵다"고 분석했다.

NYT는 2019년 시진핑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 첫 임기 당시 간저우의 희토류 자석 공장을 방문해 원자재 통제권을 거론했던 점을 상기시키며, “당시에는 행동에 나서지 않았지만, 지금은 실제로 그 통제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대응을 넘어 중국이 자원 전략을 정치·경제적 지렛대로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드러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