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북마리아나 주지사, 스테이블코인 발행 법안 거부…“관할권 초월 규제 우려”

미국령 북마리아나 제도에서 추진되던 지역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 계획이 주지사의 거부권 행사로 중단됐다. 이 법안은 인터넷 카지노 면허를 허용하는 동시에, 지역 정부가 자체적으로 달러에 연동된 암호화폐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4월 11일 자로 공개된 아놀드 팔라시오스 북마리아나 제도 주지사의 서한에 따르면, 그는 해당 법안을 거부하면서 “여러 법률적 쟁점이 있으며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팔라시오스 주지사는 특히 이 법안이 단일 지역에 국한되기 어려운 산업을 규제하려 한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또한, 불법 도박 방지를 위한 제재 장치가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 법안은 북마리아나 제도의 소규모 섬인 티니안 지역에서 인터넷 전용 카지노 면허를 허용하고, 해당 지역의 재무관에게 ‘티니안 스테이블 토큰(Tinian Stable Token)’의 발행과 관리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티니안은 약 2000명의 주민이 거주하는 관광 중심 지역으로, 독립적인 지방정부가 행정을 맡고 있다.

이번 입법은 지난 2월 공화당 소속 주드 호프슈나이더 상원의원이 주도했으며, 3월 12일 북마리아나 입법부 내 티니안 대표단이 만장일치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로 인해 티니안이 미국 영토 내에서 첫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지역으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제기됐었다.

‘마리아나스 US 달러(MUSD)’라는 이름으로 준비 중이던 이 스테이블코인은 현금과 미국 국채를 기반으로 전액 보증될 예정이었으며, 발행과 관리는 티니안 재무부가 담당하기로 했다. 기술 인프라는 북마리아나 제도의 수도 사이판에 본사를 둔 마리아나스 라이 코퍼레이션이 단독으로 맡을 계획이었고, MUSD는 eCash 블록체인 기반에서 발행될 예정이었다. eCash는 과거 비트코인 캐시 ABC에서 리브랜딩된 네트워크다.

팔라시오스 주지사는 법안 전체를 대상으로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스테이블코인 자체에 대한 명시적인 언급은 피했다. 대신, 관할권 경계를 넘나드는 디지털 금융 산업에 대해 지방정부 차원에서 규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이번 결정은 미국 내 암호화폐 및 디지털 자산을 둘러싼 법적, 제도적 경계가 여전히 정비되지 않았음을 다시금 드러낸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