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SEC, 항소 절차 중단 승인 받아...60일간 유예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블록체인 기업 리플(Ripple)의 오랜 법적 공방이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 양측은 항소 절차를 잠정 중단하기로 합의하고, 향후 60일간 최종 합의를 위한 협상에 돌입한다. 이로써 2020년부터 이어져온 이른바 ‘리플 사태’가 종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16일(현지시간) 미국 제2순회항소법원은 리플과 SEC가 공동 제출한 항소 절차 정지 요청을 승인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SEC가 리플에 대한 항소를 철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이후 진행된 협상 결과다. 리플 측도 맞대응 성격의 크로스 항소를 취하하기로 했으며, 해당 절차의 일환으로 약 7,500만 달러 규모의 법원 판결 환급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이번 결정에 따라 SEC는 6월 15일까지 협상 경과에 대한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독립 변호사 제임스 필란은 “양측 모두 합의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며, 불필요한 법률 비용과 시간 소모를 줄이기 위해 일시 정지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양측은 항소와 관련된 모든 법정 출석을 중단하고, 향후 수주 내 공식 합의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절차가 완전히 종료되기까지는 일부 행정적 장벽이 남아 있다.

현재 SEC는 차기 의장으로 지명된 폴 앳킨스의 공식 취임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4월 9일 앳킨스 지명을 상원 인준으로 통과시켰지만, 의장직 공식 승계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SEC 내부 규정상 현 의장이 정식 임명되기 전까지는 주요 합의문 서명 권한이 제한된다.

앳킨스는 이미 청문회를 통과했고, 수일 내 공식 취임이 예상되나 세부 절차상의 지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는 재산공개 과정에서 복수의 암호화폐 기업에 투자한 이력이 확인되며 이해 충돌 논란에 휩싸였으나, 큰 반대 없이 지명을 통과한 상태다.

한편, 리플은 지난 3월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 기금에 XRP 500만 달러를 기부하고,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와 법무 책임자 스튜어트 알데로티가 주요 행사에 참석하면서 정치권과의 관계도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SEC가 최근 바이낸스 등 주요 암호화폐 기업과의 소송에서도 유화적 기류를 보이는 가운데, 이번 리플 사건의 조기 종결 가능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