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로베니아, 암호화폐 이익에 25% 과세 추진

슬로베니아 정부가 암호화폐 거래로 발생한 개인 이익에 대해 25%의 세율을 적용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이 법안은 현재 공개 협의 절차에 들어갔으며, 통과될 경우 2026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슬로베니아 재무부는 17일(현지시간) 발표한 입장문에서 "암호화폐를 법정화폐로 교환하거나 상품 및 서비스를 결제할 때 과세 대상이 되며, 반면 암호화폐 간 거래나 동일 이용자 지갑 간 전송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세금은 자산을 매수한 가격과 매도 가격의 차익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납세자는 모든 거래 내역을 기록해 연말 세금 신고 시 제출해야 한다.

재무부 장관 클레멘 보슈티안치치는 "암호화폐 거래가 아무런 세금 없이 이뤄지는 현 상황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이번 과세의 목적이 단순한 세수 확보가 아닌 조세 형평성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암호화폐는 가장 투기적인 금융 수단 중 하나인데, 여기에 아무런 세금도 부과하지 않는 것은 비논리적"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법안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다. 야당 소속 국회의원 예르네이 브르토베츠는 정부의 계획이 암호화폐 산업의 성장을 가로막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슬로베니아가 암호화폐 친화적인 국가로 자리매김할 기회를 정부가 스스로 놓치고 있다"며, "과도한 과세는 젊은 인재와 자본이 해외로 빠져나가게 만드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슬로베니아는 이미 2023년부터 암호화폐를 통한 결제 및 출금에 대해 10%의 세금을 적용하고 있으며, 채굴이나 스테이킹 같은 사업적 활동에는 소득세가 부과되고 있다. 하지만 이번 법안은 그동안 면세 대상이었던 개인의 자산 처분 이익에까지 과세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이다.

슬로베니아 정부는 파생금융상품에 대해서도 과세 체계를 정비하겠다는 방침이다. 재무부는 "유사한 금융 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일관되게 과세하고, 납세자에게 명확한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연간 최소 250만 유로에서 최대 2500만 유로의 세수를 기대하고 있다.

슬로베니아는 지난해 7월, 유럽연합 국가 중 처음으로 디지털 국채를 발행한 바 있으며, 시장조사업체 스태티스타에 따르면 2025년까지 약 9만8000명이 암호화폐를 이용할 것으로 추산된다. 암호화폐 관련 시장 규모는 약 280만 달러에 이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