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 관세 협상, 조기 타결 난망…트럼프의 방위비 연계에 경계

16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만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카자와 료세이 일본 경제재생상 (출처: Truthsocial)

미국과 일본 간의 첫 번째 관세 협상이 진행됐지만, 조기 타결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일본 현지 언론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번 협상은 향후 한미 간 통상 논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일본 정부가 기대했던 전략적 접근이 초반부터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요미우리신문은 16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미일 관세 협상 결과를 보도하며 “상호관세 유예기간인 90일 안에 실질적 합의에 도달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일본 측 협상 대표인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이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50분간 면담하고,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와 75분간 회담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측의 구체적 요구가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이 현지 언론의 관심을 끌었다.

일본 정부는 이번 협상을 통해 미국의 요구사항을 파악한 뒤 이에 맞는 대응 패키지를 준비할 계획이었으나, 실질적인 논의 없이 첫 라운드가 마무리되며 전략 전반의 수정이 불가피해진 모습이다. 산케이신문 역시 “국내 협의가 늦어지는 데다, 양국이 기대한 빠른 합의는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협상의 주요 쟁점 중 하나는 일본산 자동차에 대한 25% 관세 부과 여부다. 일본 정부는 이 문제를 최우선으로 두고 있으며, 미국의 안전 기준을 일본 내에서 인정해주는 방식도 협상 카드로 검토 중이다. 하지만 미국 측은 자동차 수출입 격차, 쌀 수입 규제, 방위비 분담, 그리고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 참여 등 다양한 사안을 혼합해 논의의 무게를 늘리고 있다.

특히 이번 협상에서 예상 밖의 변수로 떠오른 건 트럼프 대통령의 직접 개입이다. 트럼프는 양국 간 장관급 회담 시작 전에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일본은 관세, 군사 지원 비용, 무역의 공정성을 논의하러 온다”고 언급하며, 사실상 관세 협상과 방위비 협상을 연계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

이 같은 발언에 대해 일본 정부는 즉각 대응에 나섰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등과 긴급 회의를 소집해 대응 전략을 논의했고,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에게는 방위비 문제는 협상 권한에 포함돼 있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하도록 방침을 정했다. 이번 방미 일정에 방위성 인사가 동행하지 않은 것도 일본 정부의 경계심을 반영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이 주요 국가 중 가장 먼저 협상 테이블에 앉았지만, 조기 합의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90일 유예 종료 시점이 참의원 선거와 맞물리는 만큼 농업 부문에서 양보가 어렵다는 점도 협상의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일본 언론들은 사설을 통해 자국 정부에 보다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닛케이는 “트럼프식 관세는 명분이 약하며, 부당한 요구에는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아사히신문은 “일본만의 이익이 아닌 국제사회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협상이 갖는 함의를 직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첫 협상은 예상과 달리 명확한 쟁점 설정 없이 진행되며, 일본 정부의 대응 방침과 전략 수립에 변화를 예고했다. 관세뿐 아니라 안보 이슈까지 얽히면서, 미일 간 통상 갈등은 단기간 내 해결되기 어려운 국면으로 접어든 모양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