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2+2 통상협의’ 24일 개시…한국, 관세 대신 무역흑자 축소 카드로 대응

오는 24일 예정된 한미 통상회의 (출처: 한경)

한국과 미국이 오는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재무·통상 장관급 ‘2+2 통상협의’를 열고 본격적인 관세 조율에 나선다. 이는 미국이 한국에 부과했거나 예고한 상호·품목 관세를 완화하기 위한 실질적 협상의 출발점으로, 앞서 일본과의 첫 관세 협상에 이어 두 번째 사례다.

이번 회의는 미국의 요청에 따라 추진됐다. 한국 측에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 측에선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참석한다.

양국 협의의 핵심은 한국이 지난해 기록한 대미 무역흑자 566억 달러를 줄이는 방안이다. 이를 위해 한국 정부는 미국산 LNG 및 상업용 항공기 구매 확대 등의 카드로 대응할 예정이다. 또한 미국 측이 민감하게 반응해온 자동차, 반도체 등 수출품에 부과된 고율 관세를 완화하는 것이 한국 측의 주요 목표다.

이와 관련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미국의 관세에 정면으로 맞서기보단 미국과의 협력적 해법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조선업 협력 등 미국이 요구하는 비관세 장벽 해소 논의에도 유연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미군 함정 공동 건조, 조선업 인력 양성 등 군사·산업 협력도 검토 중이다.

다만 정부는 이번 회동을 공식 ‘협상’이 아닌 ‘협의’로 규정하며 성급한 합의보다는 상호 의제 조율을 목표로 삼고 있다. 안덕근 장관은 “일본과 상황이 유사하게 전개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직접 개입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또한 정부는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통상 협상과 분리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방위비 협정은 이미 국회의 비준을 받은 만큼 추가 증액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미국이 한국 측에 참여를 요구하고 있는 알래스카 LNG 사업에 대해서도 정부는 에너지 안보 측면의 검토는 가능하지만, 관세 협상용 카드는 아니라는 입장을 내비쳤다. 관세와 안보, 에너지 분야가 뒤엉킨 '원스톱 패키지 협상'은 수용할 수 없다는 한국 측 기조가 뚜렷해지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