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스테이블코인 규제 강화 시사…“통화정책 훼손 우려 커져”

21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2024년 지급결제보고서 설명회 (출처: 한국은행)

한국은행이 스테이블코인의 지급수단 확대가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에 미치는 부작용을 지적하며, 독립적인 규제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시장의 빠른 성장 속에서 스테이블코인의 확산이 법정통화를 대체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만큼, 정책적 대응이 시급하다는 판단이다.

한은은 21일 발표한 '2024년 지급결제보고서'를 통해 국내 가상자산 거래 현황과 향후 규제 방향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국내 5개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의 투자자 수는 1,825만 명에 달하며, 보유 자산 규모는 104조1천억 원, 일평균 거래대금은 17조2천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7월에 비해 각각 153만 명, 45조5천억 원, 14조3천억 원 증가한 수치다.

한은은 이러한 시장 확대 배경으로 미국과 홍콩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유럽연합의 암호자산 규제법(MiCA) 시행, 그리고 친암호화폐 성향을 보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확정 등을 꼽았다. 이로 인해 예치금, 보유 자산, 거래대금 모두 눈에 띄게 늘어났다고 분석했다.

스테이블코인은 법정화폐에 가치를 연동시켜 설계된 암호화폐로, 가격 변동성이 적고 지급수단으로 활용되기 쉬운 특성이 있다. 이병목 한은 금융결제국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스테이블코인이 민간 부문에서 본격적으로 결제 수단으로 자리 잡게 되면, 법정통화 사용은 줄고, 예금 기반이 약해지면서 통화정책 전달 경로에 불확실성이 커진다”고 설명했다.

이 국장은 또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뒷받침하는 준비자산이 주로 예금이나 국채에 집중돼 있다 보니, 가치가 흔들릴 경우 대량 환매 요청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때 발행 기관이 대규모로 예금을 인출하거나 국채를 매도해야 하는 상황이 오면 시장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종렬 한은 부총재보도 이날 브리핑에서 “스테이블코인이 디지털화폐로서 확산되더라도 실물화폐 발행은 계속될 것”이라고 못박았다. 그는 “전력이나 통신이 끊기면 디지털 지급수단은 작동하지 않고, 고령층 등 IT에 익숙하지 않은 이들을 고려하면 실물화폐는 여전히 필수적”이라며 “디지털과 실물 간의 신뢰 가능한 전환 시스템 유지를 위해서라도 실물화폐 발행 중단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은은 앞으로 가상자산위원회가 주도하는 2단계 입법 논의에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 해당 논의에서는 법인의 암호화폐 시장 참여 확대, 스테이블코인 규제 정비, 이용자 보호 방안 등이 본격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한은은 이 과정에서 중앙은행의 역할과 정책 효과를 저해하지 않도록 규제 방향에 대한 입장을 지속해서 제시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