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비관세 부정행위로 미국 피해”…8가지 사례 직접 지목

지난 2일 '해방의 날'을 선언하며 국가별 상호관세를 발표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출처: EPA)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통상 압박 정책을 거듭 정당화하며, 세계 각국이 수십 년간 미국에 가한 ‘비관세 부정행위’ 8가지를 직접 열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 조치가 미국 경제에 심각한 피해를 줬다며, 관세 정책 강화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20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4월 2일 ‘해방의 날’ 선언 이후 각국 정상들과 기업인들이 나를 찾아와 관세 완화를 요청하고 있다”며 “미국이 이번에는 진지하다는 점을 모두가 인식하고 있는 건 긍정적인 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십 년간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하며, 쉽지 않겠지만 피할 수 없는 과정”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부담을 피하고 싶다면 미국 내에 생산시설을 설립해 일자리를 창출하라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그는 “가장 쉬운 해결책은 미국으로 오고, 미국에서 만들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세계 각국이 미국에 적용해 왔다고 주장하는 8가지 비관세 조치를 구체적으로 나열했다. 첫 번째는 ‘환율 조작’이었다. 미국의 수출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환율 정책을 통해 상대국이 부당한 이득을 취해왔다는 주장이다. 두 번째는 수출에 실질적 혜택을 주는 ‘부가가치세’를 들었고, 이외에도 ‘덤핑’, ‘수출 보조금’, ‘정부 보조금’ 등을 지적했다.

또한 그는 유럽연합(EU)의 유전자 변형 옥수수(GMO) 수입 금지와 일본의 ‘볼링공 안전성 테스트’를 비관세 장벽의 대표적인 농업·기술 기준으로 언급했다. 다만 일본 NHK 등은 해당 테스트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보도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위조품과 해적판, 지식재산권 도용 문제가 매년 미국에 1조 달러에 달하는 손해를 입히고 있다고 주장했으며, 마지막으로는 원산지를 속여 제3국을 경유해 관세를 회피하는 ‘환적(Transshipping)’을 비관세 부정행위로 지목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비관세 조치들이 관세 이상으로 무역 질서를 왜곡하고 있다며, 미국의 부를 재건하고 진정한 상호주의를 구현하기 위해서라도 지금의 압박 전략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각국이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무역 기조에 대응해 어떤 태도를 보일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