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 코인원 현장검사 착수…VASP 갱신 심사 마지막 수순 돌입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원을 대상으로 자금세탁방지(AML)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현장검사에 착수했다. 이번 검사는 코인원이 지난해 10월 제출한 가상자산사업자(VASP) 갱신 신고에 따른 것으로, 주요 원화마켓 거래소 5곳 가운데 마지막 순서다.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FIU는 21일부터 코인원을 상대로 특금법상 AML 관련 내부통제 체계와 고객확인 의무 등 이행 실태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앞서 업비트, 코빗, 고팍스, 빗썸이 차례로 현장검사를 받았으며, 코인원까지 검사에 들어서면서 5대 거래소 모두 3년 주기의 갱신 심사를 위한 실사 단계에 돌입한 셈이다.

하지만 심사 속도는 예상보다 더디다. FIU는 작년 8월 업비트, 10월 코빗, 12월 고팍스를 조사했고, 빗썸에 대해서는 올해 3월에서야 검사에 들어갔다. 현재까지 갱신이 최종 승인된 거래소는 없다. FIU 운영 매뉴얼상으로는 신고서 접수 후 3개월 내 수리 여부를 결정하도록 돼 있으나, 법적 시한이 명시돼 있지 않아 실제로는 6개월 이상 심사가 이어지고 있다.

심사 지연의 배경으로는 지난해 업비트 검사 당시 고객확인 의무 위반 등 특금법 위반 사례가 확인돼 제재심의 절차까지 병행된 점, 그리고 담당 부서의 인력 공백이 길어진 점이 거론된다. FIU 가상자산검사과장은 지난달까지 한 달 이상 공석이었고, 이달 9일에야 후임이 임명됐다.

업계에서는 중소 거래소들에 대한 심사 역시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한 관계자는 “업비트에서도 법 위반이 나온 상황이라 코인원처럼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곳은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받게 될 것”이라며, 심사 일정이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VASP 갱신 불확실성은 암호화폐 기업들의 사업 확대에도 직접적인 제약이 되고 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갱신 여부가 확정되지 않으면 마케팅이나 신규 사업 추진은 물론 해외 진출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처럼 갱신 심사의 장기화가 가상자산 시장 전반의 투자와 전략 수립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FIU가 언제쯤 본격적인 승인 결정을 내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