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바이낸스 자금세탁 의혹 소송 플로리다로 이전 결정…중복 소송 피한다

미국 연방법원이 바이낸스를 상대로 제기된 자금세탁 방조 혐의 소송을 워싱턴에서 플로리다 남부지방법원으로 이전하기로 결정했다. 이미 유사한 내용의 소송이 플로리다 법원에서 먼저 접수돼 있었던 만큼, 중복 재판을 피하기 위한 조치다.

워싱턴 연방지방법원의 바버라 로스틴 판사는 4월 21일 자 판결문을 통해 "두 소송은 표현의 차이는 있지만, 본질적으로 동일한 피해자 집단을 다루고 있다"고 밝혔다. 피해자들은 암호화폐를 도난당해 바이낸스 계정으로 이체된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로 구성돼 있다.

법원은 ‘선제 소송 우선 원칙(first-to-file rule)’을 적용해 이번 결정을 내렸다. 이 원칙은 동일한 사건과 당사자를 다룬 소송이 다른 지역 법원에 이미 접수된 경우, 이후에 제기된 소송은 중복을 피하기 위해 후순위로 처리된다는 내용이다.

워싱턴에서 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은, 이 사건이 플로리다 소송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해당 소송이 바이낸스의 전 CEO 창펑 자오(CZ)를 명시적 피고로 추가하고, 새로운 혐의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별개라고 항변했다. 또한 이번 사건을 이전하게 되면 양쪽 재판 모두 지연돼 원고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로스틴 판사는 이에 대해 "사건을 플로리다로 옮긴다고 해서 소송 해결이 지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오히려 중복 소송을 피하고 사법적 효율성을 높이는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두 지역에서 유사한 집단소송이 동시에 진행되는 것은 비효율적이며 불필요한 중복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24년 8월, 세 명의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바이낸스와 전 CEO 자오를 상대로 워싱턴에 제기한 것으로, 자신들의 암호화폐가 해킹을 통해 탈취된 뒤 바이낸스를 통해 자금세탁에 사용됐다고 주장한 데에서 비롯됐다. 이에 앞서 2023년 6월, 마이클 오스터러는 같은 혐의로 플로리다에서 바이낸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 사건은 2024년 7월 중재 절차로 전환된 상태다.

이번 판결로 바이낸스를 둘러싼 자금세탁 관련 법적 분쟁은 플로리다에서 일원화돼 다뤄질 전망이다. 이는 유사한 사안에 대해 지역별로 상반된 판결이 나오는 것을 방지하고, 전체적인 재판 절차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