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와 방위비는 별개”…한미 협상 분리 시사

무역과 안보는 별개라며 선을 그은 트럼프 대통령 (출처: AP)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협상과 주한미군 방위비 문제를 분리해 접근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는 미국이 동맹국의 군사적 방위를 부담하면서도 무역에서는 부당한 대우를 받아왔다며, 두 사안을 동일 선상에 놓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45년 이상 세계 역사상 유례없는 갈취를 당해왔다”며 “많은 국가들이 미국 덕분에 부자가 되었고, 우리는 그들의 군대를 돌봐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무역에서 공정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나라들이 있는데, 군대는 우리가 따로 다뤄야 할 문제”라며 “어떤 협상에서도 이 주제는 함께 논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발언은 최근 한미 간 통상협의와 맞물려 주목된다. 이날 워싱턴DC에서 열린 ‘2+2 통상협의’에는 한국 측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 측에서는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고위관료가 참석했지만, 주한미군 방위비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불과 일주일 전인 16일, 백악관을 방문한 아카자와 료세이 일본 경제재생상에게는 “일본이 주일미군 주둔 비용을 충분히 부담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동맹국이라 하더라도 대응이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향후 동맹국들과의 협상에서 무역과 안보 이슈를 분리해 전략적으로 접근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로 인해 한미 양국 간 방위비 분담 협상과 관세 협상이 각각 별개의 트랙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