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준, 암호화폐 규제 지침 철회…은행 활동 정상 감독 전환

은행들의 암호화폐 활동 관련 규제 철회 발표한 미국 연준 (출처: Fed)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가 은행들의 암호화폐 및 스테이블코인 관련 활동에 대한 기존 규제 지침을 철회하며 산업 전반의 디지털 자산 접근성을 확대하는 움직임에 나섰다.

연준은 24일 발표한 성명에서 2022년과 2023년에 각각 도입했던 감독 지침을 공식 철회한다고 밝혔다. 해당 지침은 그간 미국 내 주정부 회원 은행들이 암호화폐 또는 스테이블코인 관련 업무에 참여할 때 연준에 사전 통보하거나 별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한 내용이었다.

이전 지침은 디지털 자산이 금융시스템의 건전성과 소비자 보호, 시스템적 안정성에 잠재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제정됐지만, 이번 철회를 통해 연준은 해당 활동들을 기존의 일반적인 감독 절차로 통합해 관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준은 "이번 결정은 은행 시스템 내에서의 혁신을 촉진하고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며, 암호화폐 관련 업무가 더 이상 별도 통제를 필요로 하지 않음을 시사했다. 사실상 디지털 자산에 대한 규제 부담이 완화되고, 은행권의 암호화폐 및 스테이블코인 참여가 제도권 내로 편입되는 방향으로 선회한 셈이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연준이 취한 첫 번째 암호화폐 관련 주요 정책 변화로, 미국이 디지털 자산에 보다 우호적인 정책을 펼치려는 흐름과도 맞닿아 있다.

앞서 증권거래위원회(SEC)도 지난 1월, 은행과 금융회사가 보유한 암호화폐를 회계상 부채로 처리하도록 요구했던 규정을 철회한 바 있다. 이 규정은 디지털 자산 수탁을 어렵게 만들었던 주요 규제 중 하나였다.

연준의 이번 조치와 함께, 미국 금융 규제 당국이 암호화폐 산업을 제도권 내에서 관리하고 수용하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를 수정해가고 있다는 신호가 분명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