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가상자산 규제 대폭 완화 공약…"현물 ETF·1거래소 1은행 폐기 추진"

28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출처: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디지털 자산 시장 규제 완화를 핵심으로 한 7대 공약을 발표하며, 연내 가상자산 현물 ETF 거래 허용과 '1거래소 1은행' 체제 폐기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박수민, 최보윤 의원은 국민의힘이 디지털 자산 글로벌 G2를 목표로 대한민국 디지털자산 산업 생태계를 키워나갈 7대 추진 과제를 국민에게 약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약에는 1거래소 1은행 체제 폐기, 기업·기관 투자자의 가상자산 거래 제도화, 가상자산 현물 ETF 거래 연내 허용, 토큰증권(STO) 법제화,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 도입, 디지털자산 육성 기본법 제정, 획기적 과세 체계 마련 등이 포함됐다.

박수민 의원은 "내가 원하는 은행을 통해 다양한 거래소를 이용할 수 있는 상식적 시대를 열겠다"며 1거래소 1은행 원칙을 폐지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비영리 법인 거래를 2분기부터 열고, 연내 3500개 법인과 기관이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현물 ETF 관련해서는 "많은 자산운용사들이 다양한 상품을 출시하고 있으며, 미국, 홍콩, 영국도 현물 ETF 거래를 허용한 만큼, 대한민국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며 올해 안에 허용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최보윤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법적 정의와 규율 체계 마련을 약속하며, "발행자 요건을 명확히 하고 준비자산 기준과 운영 규정을 통해 스테이블코인의 가치를 안정시키겠다"고 했다. 또한 디지털자산육성기본법 제정을 통해 생태계를 더욱 다양화하고 전문화하는 방향으로 시장을 키워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가상자산 투자자 대부분이 소액 투자자라는 점을 감안해 과감한 과세 체계 개편도 추진할 예정이다. 최 의원은 "시장 가능성을 봉쇄하지 않는 방향으로 과세 체계를 마련하고, 새롭게 선출될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직속으로 가상자산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제도화를 주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번 7대 공약을 통해 대한민국을 글로벌 디지털 자산 시장의 중심으로 도약시키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