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피어스 위원 "미국 암호화폐 시장 명확한 규제 필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이자 암호화폐 태스크포스 책임자인 헤스터 피어스가 현재 미국 내 암호화폐 규제 환경을 강하게 비판했다.

피어스는 SEC가 주최한 'Know Your Custodian' 원탁회의에서 "현재 금융회사들이 암호화폐를 다루는 방식은 어둠 속에서 '용암 건너기(the floor is lava)' 게임을 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 이 게임을 끝낼 방법을 찾아야 한다. 불을 켜고 용암 구덩이 위에 안전한 통로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어스는 SEC 등록 기업들이 암호화폐 관련 업무를 추진할 때 규제의 불확실성 때문에 위험을 피해가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워싱턴 D.C.에서 벌어지는 이 게임은 바로 암호자산, 특히 암호자산 커스터디를 다루는 우리 규제 접근 방식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암호화폐를 직접 만지지 않고 불완전한 규제 공간 사이를 뛰어넘어야 하며, 이 게임은 타오르는 법적 위험 속에서 길을 밝혀줄 등불조차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투자자문사들은 어떤 암호화폐가 증권에 해당하는지, 어떤 기관이 적격 커스터디 기관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스테이킹이나 투표권 행사가 규제 위반이 되는지조차 명확히 알지 못하는 상황이다. 피어스는 이처럼 불투명한 규제 환경이 혁신을 억제하고 시장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고 경고했다.

같은 회의에서 마크 우예다 SEC 위원 역시, 암호화폐를 다루는 금융사들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커스터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주 정부 인가를 받은 한정 목적 신탁회사를 적격 커스터디 기관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최근 새롭게 취임한 폴 앳킨스 SEC 의장은 블록체인 기술이 효율성 향상, 리스크 완화, 투명성 제고, 비용 절감 측면에서 "막대한 이익"을 가져올 것이라고 평가했다. 앳킨스 의장은 "시장 참여자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와 의회 동료들과 협력해 암호화폐 자산을 위한 합리적이고 목적에 부합하는 규제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SEC 내부에서도 기존의 모호하고 억제적인 암호화폐 규제 방식을 대대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