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2027년부터 익명 암호화폐 계좌 및 프라이버시 코인 전면 금지

유럽연합(EU)이 2027년부터 익명성이 보장된 암호화폐 계좌와 프라이버시 코인을 전면 금지하는 새로운 자금세탁방지 규제를 도입한다. 이번 조치는 기존 금융기관뿐 아니라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업체(CASP)까지 포괄하는 광범위한 규제 개편의 일환이다.

유럽 크립토 이니셔티브(EUCI)가 공개한 자금세탁방지 규제 핸드북에 따르면, AMLR(자금세탁방지 규제)의 79조는 금융기관과 CASP가 익명 계좌나 익명성이 보강된 암호화폐를 보유하거나 취급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한다. 해당 규제는 은행 계좌, 결제 계좌, 예금통장, 금고뿐 아니라 익명성을 강화한 암호화폐 계좌까지 포함하며, 프라이버시 기능을 내장한 코인도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EUCI의 정책 책임자인 뱌라 사보바는 “규제 틀은 이미 확정된 상태이며, 남은 과제는 세부 요건들을 해석하는 이행법과 위임법을 통해 구체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세부 규정은 주로 유럽은행감독청(EBA)이 관할하며, 현재도 EUCI는 이행안 마련 과정에 참여하고 있다.

이번 규제는 EU 전역에 걸친 감시 체계를 수립하려는 목적으로, 특정 규모 이상의 CASP를 직접 감독하는 새로운 체제도 포함된다. AMLA(유럽자금세탁방지청)는 2027년 7월 1일부터 감독 대상 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며, 최소 6개 회원국에서 영업 중인 기업 중 각국별로 1곳 이상을 포함해 총 40개 기관을 우선 대상으로 삼는다.

감독 대상 선정 기준은 비교적 엄격하다. 예를 들어, 한 국가에 거주 중인 고객이 2만 명 이상이거나 연간 거래액이 5천만 유로(약 740억 원)를 넘는 기업만이 해당된다. 또, 고객 실사를 의무화하는 기준도 도입돼, 1,000유로(약 110만 원)를 초과하는 거래에는 고객 신원 확인 절차가 요구된다.

이처럼 유럽연합은 암호화폐의 익명성과 관련한 허점을 줄이고, 제도권 금융과 동일한 수준의 자금세탁방지 기준을 암호화폐 분야에도 적용하려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유럽 내 암호화폐 시장의 운영 방식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