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 ‘지니어스법’ 본회의 상정 불발…정쟁에 발목

스테이블코인법 통과를 저지한 민주당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 의원(출처: The Independent)

미국 상원에서 발의된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GENIUS Act)이 당파 간의 정치적 갈등으로 인해 본회의 상정에 실패했다.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상원 은행위원회 위원장 팀 스콧(Tim Scott)은 상원 연설에서 “지니어스법이 혁신 촉진과 거래 비용 절감을 위한 중요한 첫 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정치적 분열이 이를 가로막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입법 성과를 저지하려는 의도가 이번 상정 불발에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는 공화당이 주도한 법안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해 좌초되었다는 분석이다.

지니어스법(GENIUS Act)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에게 라이선스 취득을 의무화하고, 100%의 준비금 확보, 그리고 투명한 공시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업계에서는 해당 법안이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규제 기준점을 마련할 핵심 법안으로 주목받아 왔다.

법안이 상정되지 못한 이번 사태에 대해 암호화폐 업계는 실망감을 표하며, 정치적 논쟁이 혁신을 저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스테이블코인 규제 명확성이 확보되지 못하면서, 미국이 글로벌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팀 스콧 의원은 "정치적 갈등을 넘어서 금융 혁신과 시장 투명성을 위한 실질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법안 재추진 의사를 내비쳤다. 시장의 시선은 다음 회기에서 법안이 다시 논의될지에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