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디지털 자산 거래소 수수료 인하 공약에 업계 우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거래소 수수료 인하를 청년 공약으로 내세웠다. 더불어민주당은 디지털 자산 거래소 수수료를 0.015%까지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디지털 자산 업계는 수수료 인하 공약의 취지에는 공감한다. 그러나 수익 다변화가 어려운 상황에서 인하 요구는 산업 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현재 국내 주요 거래소의 수수료는 글로벌 평균보다 낮다. 업비트는 0.05%, 빗썸은 쿠폰 사용 시 0.04%로 낮아진다. 이에 반해 미국 코인베이스는 최대 0.5%의 수수료를 부과한다.

증권사는 다양한 수익 구조를 갖추고 있어 수수료 인하가 가능하지만, 디지털 자산 거래소는 수수료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이에 따라 거래소들이 수익 다변화를 이룰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내 거래소 관계자는 “거래소들이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시도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고수익 사업은 허용되지 않아 사업 전개가 어렵다”고 밝혔다. 정책적 목표가 수수료 인하라면, 거래소들이 다양한 사업을 전개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