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베이스, 미공개 정부 문서 1만 페이지 공개로 규제 투명성 요구

코인베이스(Coinbase)가 1만여 페이지에 달하는 정부 문서를 공개하며, 규제 투명성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해당 문서는 정보공개법(FOIA)에 따라 확보됐으며, 이를 통해 미국 암호화폐 규제의 숨겨진 관행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코인베이스의 최고법률책임자(CLO)인 폴 그레왈(Paul Grewal)은 소셜미디어 ‘X’에 “우리가 정보공개 요청을 통해 여러 규제 기관에서 받은 모든 문서를 공유한다”며 “정부 투명성은 특권이 아닌 국민의 권리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문서들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등에서 확보됐으며, 코인베이스의 FOIA 열람실을 통해 누구나 볼 수 있다.

코인베이스는 성명을 통해 “이는 코인베이스의 요청에 따라 FOIA 전문가인 히스토리 어소시에이츠(History Associates)가 제출한 결과물”이라고 설명했다.

문서에는 SEC가 2019년 “암호화폐 규제 공백”을 인정한 이메일과 대중부인에 배치되는 자료, 뉴욕 검찰총장실이 이더리움을 증권으로 간주하기 위해 SEC에 쿠코인 소송 관련 의견서를 요청한 내용 등이 포함됐다.

코인베이스는 FOIA 요청이 거부되거나 과도하게 수정된 상태로 전달되자 히스토리 어소시에이츠를 통해 연방법원에 이의를 제기했다. 그레왈은 “이번 투명성 요구는 단지 코인베이스나 5200만 명의 암호화폐 보유자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는 정부로부터 정보를 얻을 국민의 권리에 대한 싸움”이라고 강조했다.

일부 규제 당국은 집행 과정의 재량을 주장했지만, 암호화폐 옹호자들은 이를 법적 소송을 통해 규정을 만드는 사례로 여겨 강력히 반발했다. 코인베이스의 노력은 규제 투명성을 향한 전면적 개혁 필요성을 재조명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