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힘주는 대선주자들…‘1거래소 1은행’ 폐지 추진 본격화

1700만 코인 투자자를 공략 중인 대선 후보들 (출처: 연합뉴스)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가 1,70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21대 대선 후보들이 ‘1거래소 1은행’ 원칙 폐지 검토에 나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모두 이 제도의 폐지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며, 가상자산 시장의 개편을 예고하고 있다.

‘1거래소 1은행’ 제도는 가상자산 거래소 한 곳이 특정 은행 한 곳의 계좌만 연동할 수 있도록 한 규제로, 계좌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에 따라 업비트는 케이뱅크, 빗썸은 KB국민은행, 코인원은 카카오뱅크, 코빗은 신한은행, 고팍스는 전북은행과 각각 제휴하고 있다.

그동안 은행권에서는 이 규제가 시스템 안정성 약화와 소비자 선택권 제한을 초래한다며, 거래소가 여러 은행과의 제휴를 맺을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는 요구가 이어졌다. 실제로 정진완 우리은행장은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의원들과의 간담회에서 다자 은행 간 제휴 체제가 만들어지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신중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가상자산 거래소의 독과점 심화와 자금세탁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일부 가상자산 사업자의 독점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은행과 가상자산 사업자가 자금세탁 방지 시스템을 제대로 갖췄는지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책 변화가 현실화될 경우,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거래소 이용자들의 선택 폭이 넓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금융당국의 규제 완화에 대한 결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만큼, 향후 논의가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