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주자들, 가상자산 ETF 도입·수수료 인하 공약 본격화
같은 가상자산 공약을 내놓고 있는 주요 대선 후보들 (출처: 동아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가상자산 시장 활성화를 목표로 현물 ETF(상장지수펀드) 도입과 가상자산 거래 수수료 인하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두 후보는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자산을 기초로 하는 ETF를 국내 증시에 상장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투자자들은 증권 계좌만으로 가상자산에 접근할 수 있어 편의성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이 같은 방안은 가상자산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투자 활성화를 촉진하려는 목적이다.
정부 역시 지난 3월 가상자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현물 ETF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후보들의 공약은 금융위의 기존 방향과 일치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가상자산의 변동성이 금융 시스템으로 전이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가상자산 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 정비도 함께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선거대책위원회 산하에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설치해 스테이블코인, NFT, 토큰증권 등 가상자산 전반을 포괄하는 제도 개선 논의를 진행 중이다.
국민의힘은 ▷기업·기관의 가상자산 거래 제도화 ▷STO(증권형 토큰 발행) 법제화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 마련 ▷디지털자산육성기본법 제정 ▷과세 체계 혁신 ▷투자자 보호 강화 등의 구체적인 공약을 발표하며 제도적 기반을 다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금융권 관계자는 "가상자산 투자자들을 겨냥한 공약이 여야 대선 후보들 모두에게서 제시되면서, 앞으로 은행권의 디지털 자산 시장 선점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화와 규제 완화가 현실화된다면, 국내 금융권에도 큰 변화가 예상되며 투자자들의 접근성 역시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