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뉴스] 미국 상원, ‘GENIUS 법’ 스테이블코인 규제 개정안 검토 진행 중

미국 상원이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위한 ‘GENIUS 법’의 초당적 개정안을 검토 중입니다. 개정안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에 대한 새로운 규제와 감사 및 집행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2023년 2월 빌 해거티 상원의원이 처음 발의했으며, 현재 최종 투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폭스 뉴스 기자 엘리너 테렛은 개정안의 주요 업데이트 초안이 회람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테렛은 “GENIUS 법 개정안의 초당적 수정 텍스트가 상원에서 논의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개정안에는 메타, 아마존, 구글 같은 빅테크 회사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제한하는 규정이 포함됐습니다.

개정안은 재정적 위험 관리, 소비자 데이터 보호, 정직한 비즈니스 관행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발행자가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보험이 있다고 잘못 주장하거나 ‘USG’와 같은 정부를 연상시키는 이름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자격을 갖추지 못한 기업이 연방준비제도(Fed)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마스터 계좌 가드레일’ 규정도 추가됐습니다.

또한, 개정안은 특수 정부 직원에 대한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적용해 공정성을 보장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을 강화합니다. 엘론 머스크 같은 주요 인물도 이 규정의 대상에 포함됩니다. 스테이블코인 보유자를 위한 파산 보호 규정도 명시돼 있으나, 이는 현재 검토 중입니다.

스테이블코인 시장 규모가 약 2050억 달러로 성장한 가운데, 개정된 법안이 상원 내 교착 상태를 해소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최종 투표 일정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