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뉴스] 미 법무부, 토네이도 캐시 공동창립자 로만 스톰 기소

미국 법무부는 토네이도 캐시 공동창립자인 로만 스톰에 대한 기소를 계속 진행한다고 밝혔다. 스톰은 자금 세탁, 제재 회피, 범죄 자금을 전송·처리한 혐의로 재판에 설 예정이다.

법무부 대변인은 “정부는 스톰이 자금 세탁과 제재 회피, 불법 자금 이동·처리를 공모한 혐의에 대해 재판을 준비 중”이라고 했다. 스톰은 곧 뉴욕 맨해튼 법정에서 재판을 받을 예정이고, 일부 혐의는 취하될 것이다. 특히, 불법 송금 사업 운영 공모 혐의 중 일부는 재무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의 지침과 충돌한다는 이유로 제외됐다.

암호화폐 산업 및 프라이버시 옹호자들은 법무부의 이번 조치를 환영했다. 법무부는 혼합 서비스를 겨냥한 기소를 대부분 중단하고, 이를 악용한 사례에 초점을 맞출 방침이다. 디파이 교육 펀드의 아만다 투미넬리 이사는 “중립적인 비수탁 기술 개발자는 책임져서는 안 된다”고 했다.

스톰의 재판은 맨해튼 연방 판사 캐서린 폴크 페일라의 판결로 시작될 예정이다. 페일라 판사는 스톰의 기술 개발이 수정헌법에 보장된 권리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토네이도 캐시는 미 재무부의 제재 목록에서 3월 취소됐다.

한편, 네덜란드 법원은 또 다른 토네이도 캐시 개발자인 알렉세이 퍼르체프에게 자금 세탁 혐의로 64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퍼르체프는 전자 모니터링 조건으로 석방돼 항소를 준비 중이다. 암호화폐 관련 법적 논의는 지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