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뉴스] 토네이도 캐시 개발자 변호인, 사건 기각 요청

토네이도 캐시 개발자인 로만 스톰의 변호인단이 미국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 문서를 근거로 사건 기각 재검토를 요구했다. 변호인단은 검찰이 2023년부터 FinCEN과의 소통에서 나온 면책 증거를 누락했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이의를 제기했다.

스톰의 변호인단은 보낸 서한에서 비수탁형 암호화폐 믹서가 “돈 전송 사업”의 법적 정의에 해당하지 않으며, 검찰은 최소 2023년부터 이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Samourai Wallet 개발자들과 Tornado Cash 관련 소송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미국 검찰은 증거 누락 주장을 부인했다.

스톰의 변호인단은 Samourai 사건과 똑같은 FinCEN 문서를 제시했다. 변호인단은 정부가 FinCEN 지침과 관련된 정보를 고의적으로 법원을 오도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두 사건의 법적 특성이 다르다고 주장했지만, 변호인단은 두 사건이 FinCEN 문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연방 판사 로버트 피트먼은 4월 28일 Tornado Cash에 대한 제재 재도입을 승인하지 않는 결정을 내렸다. 이는 비수탁형 믹서 케이스에서 법적 선례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스톰 사건에 대한 소송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