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패권을 둘러싼 경쟁… 코인베이스의 '지니어스 액트'로 달러 수호

코인베이스 정책총괄 파리야르 시르자드가 '스테이블코인은 미국 달러의 디지털 연장선'이라고 말하며, 상원에서 논의 중인 '지니어스 액트(GENIUS Act)'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습니다. 규제가 명확하지 않으면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미국 외 지역에서 더 널리 사용될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자금세탁 방지와 소비자 보호 조항의 미비점을 지적하며 법안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시르자드는 19일 '지니어스 액트(GENIUS Act)는 완벽하지 않지만, 미국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온체인 글로벌 경제에서 표준이 되도록 최소한의 규제 틀을 제공한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미국이 신뢰받는 디지털 달러를 갖추지 못하면 테더(USDT), 서클(USDC) 등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미국 외부에서 더 많이 사용될 것'이라며, 연방 차원의 명확한 규제 도입이 달러 패권 유지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법안이 통과되면 미국 국채 수요가 늘고,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가 더욱 공고해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니어스 액트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에게 1:1 준비금 보유, 자금세탁방지(AML), 소비자 보호, 연방·주 규제기관 감독 등 엄격한 요건을 부과합니다. 메타, 아마존 등 빅테크 비금융기업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원천 금지하는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미국 내 스테이블코인 산업은 명확한 규제 환경 아래서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법안이 자금세탁, 외국계 발행자, 금융안정성 등에서 허점이 있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비자 보호, 파산, 윤리적 문제 등 사항의 추가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상원 표결을 앞두고 양당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최종 통과 여부는 불확실합니다.

한편 지니어스 액트와 별도로 하원은 스테이블 액트(STABLE Act)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두 법안 모두 스테이블코인 발행자 요건, 준비금, 소비자 보호 등 공통된 규제 틀을 제시하지만, 외국계 발행자 취급, 주-연방 규제 전환 기준 등 세부 내용에서는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