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소식] 암호화폐 법안 GENIUS 법안 통과 어려움 … 전문가 의견

암호화폐 전문가 존 디튼은 최근 암호화폐 법안 GENIUS 법안이 중간선거 전까지 통과될 가능성이 낮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복잡한 시장 구조에 관한 다른 법안들이 통과될 가능성도 희박하다고 지적했다.

디튼은 GENIUS 법안이 당파적 정치와 무관하게 미국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BitBonds 법안, 신시아 루미스 법안, 암호화폐 관련 세금 및 파산 소비자 보호법안 등의 규제도 GENIUS 법안의 통과 여부에 좌우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스테이블코인 시장 규모는 2380억 달러를 넘었으며, 이는 전체 암호화폐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스테이블코인은 주로 거래에 활용되며 기존 결제 네트워크를 위협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

하지만 GENIUS 법안 통과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초당적 지지를 받던 법안이었으나, 스테이블코인 보유자가 이자로 수익을 내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되면서 은행 로비의 영향을 받고 있다. 또한, 메타플랫폼스 등 빅테크 기업들의 스테이블코인 발행 가능성도 문제로 제기됐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다. 일부 의원들은 암호화폐 규제에 개방적인 태도를 보이지만,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과 맥신 워터스 하원의원은 회의적이다. 마크 R. 워너 상원의원은 미국의 암호화폐 시장을 규제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GENIUS 법안이 현재 상황보다 훨씬 진전된 접근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가족이 소유한 암호화폐 기업도 논란이 되고 있으며, 이는 민주당 의원들이 암호화폐 법안 제정 속도를 우려하는 이유 중 하나다. 암호화폐 업계 내부에서도 규제 방안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보다 명확한 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