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뉴스] 미국 공화당, 10년간 AI 규제 금지 추진에 100여 단체 반대

미국 공화당이 AI 기술 규제를 10년간 금지하는 조항을 대규모 세금 및 지출 패키지 예산안에 포함했다. 해당 조항은 주와 지방 정부의 AI 관련 법 제정을 막는 “10년 유예”로 명시되어 있으며,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주요 의제로 내세워졌다.

이 조항이 실행되면 AI 기반 차별, 사생활 침해 등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려는 주 정부 법안이 무력화될 수 있다. 또한 피해자들이 구제를 받을 방법도 사라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100여 개의 단체, 학계, 노동 조합이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이들은 “AI 모델, 자동화된 결정 시스템 등 AI 관련 기술의 명백한 피해에도 불구하고 관련 규제를 무력화시킨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월요일, 이들 단체는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과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대표 등 의회 지도자들에게 서한을 보내 “알고리즘 고유의 문제가 명백히 드러난 상황에도 기업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게 된다”고 강조했다.

서한에는 △코넬 대학교 △조지타운 법대 프라이버시 및 기술 센터 △남부 빈곤법센터(SPLC) △알파벳 워커스 유니언 △아마존 기후정의 노동조합 등 141개 기관이 이름을 올렸다. 디맨드 프로그레스의 에밀리 피터슨-캐신은 “공화당 지도자들에게 빅테크 CEO들에게 위험한 선물을 준 격이라며 공익을 우선하길 촉구했다.

한편, 여러 주에서는 자체적 규제를 마련하고 있다. 콜로라도 주는 2024년부터 AI 법안을 시행하며, 뉴저지 주는 악의적인 AI 생성 딥페이크 배포에 대해 민사 및 형사 처벌 법안을 통과시켰다. 오하이오 주는 AI 생성 콘텐츠에 워터마크 필수를 요구하고, 선거에서 AI 생성 허위 정보 유포를 규제하고 있다.

일부 AI 업계 수장들도 정부 규제에 찬성하고 있다. 오픈AI의 샘 올트먼 CEO는 상원 청문회에서 “강력한 모델의 위험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의 규제가 필수적”이라고 증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