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SEC, 디지털 자산에 대한 규제 전환 계획 발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디지털자산을 포함한 혁신 금융시장에 대한 규제 기조를 대대적으로 전환한다.

SEC 스픽스 컨퍼런스에서 폴 앳킨스 SEC 의장은 “SEC는 혁신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며 디지털자산 시장에 명확하고 친화적인 규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앳킨스 의장은 “시장과 기술은 본질적으로 진화한다. SEC는 이를 억누르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 SEC가 디지털자산 시장에 대해 ‘외면하는’ 방식을 취하다가, 이후에는 ‘일단 저지르고 보는’ 식의 규제일변도 정책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앳킨스는 이런 접근이 시장 신뢰를 저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앳킨스는 SEC 각 정책 부서에 디지털자산 관련 규칙 초안 마련을 공식 지시했다. 특히 그는 SEC 등록 기관이 기존 증권과 디지털자산과 같은 비증권을 한 곳에서 보관·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투자자의 비용을 줄이고, 비증권 거래도 연방 차원의 규제 환경에서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SEC는 혁신금융기술 전략 허브(FinHub)의 기능을 SEC 다른 부서들과 통합해, 블록체인·AI·머신러닝 등 첨단 기술 혁신을 조직 전반에 내재화할 계획이다. 앳킨스는 “혁신은 SEC의 조직문화 전체에 뿌리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SEC는 대규모 데이터 수집·감시 시스템인 통합감사추적시스템(Consolidated Audit Trail, CAT)에 대해서도 전면 재검토에 착수했다. 앳킨스는 “CAT는 데이터와 컴퓨터 자원을 엄청나게 소모하며, 연간 비용이 거의 2억5000만 달러에 달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CAT 시스템의 비용뿐만 아니라, 보고 요건과 수집 범위도 재조정하라고 요청했다.

앳킨스 의장은 “SEC의 역할은 시장의 혁신을 막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진화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며, “SEC는 이제 혁신을 억제하는 기관이 아니라, 혁신을 촉진하는 기관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