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암호화폐 규제 시작…트럼프 연루 우려에도 초당적 합의

미국 상원은 5월 19일 암호화폐 산업 규제를 위한 법안을 찬성 66표, 반대 32표로 통과 절차에 들어갔다. 민주당 일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이익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법안 지지를 선언했다.

특히 민주당 내 이탈표가 결과를 가른 주요 변수였다고 뉴욕타임스는 발표했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트럼프 대통령과 그 가족의 부당한 이익 우려는 여전하지만, 산업 방치를 지속할 수 없다”며 규제 필요성을 지지했다.

민주당의 마크 워너 상원의원은 “트럼프 가족의 암호화폐 감시 회피와 불투명한 방식의 재산 확장이 서민들에게 피해를 준다”며, 스테이블코인 시장 규모를 강조했다.

법안의 핵심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에 대한 규제 도입으로, 국채 등 안전 자산으로 준비금을 보유하고, 자금세탁 방지 및 테러 자금 조달 방지 기준을 충족하며, 파산 시 투자자 환급 우선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이다.트럼프 관련 기업이 주요 시장 플레이어가 되며, 규제가 도입되더라도 수혜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은 법안이 트럼프와 관련된 이들에게 불공정한 혜택을 줄 수 있다며 반대했다. 공화당은 트럼프 관련 조항 추가에 반대했다.

법안은 빅테크 기업의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 별도 규제위원회 승인을 받도록 하여, 메타와 알파벳 등의 기술 기업이 암호화폐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제한했다.

법안은 이제 하원 표결을 남겨두고 있으며, 공화당이 과반을 차지함에 따라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우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