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대법원, 정부에 암호화폐 규제 촉구…"전면 금지보다 체계 마련 필요"

인도 대법원이 암호화폐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규제 마련을 다시 한 번 요구했다. 힌두스탄타임즈에 따르면, 대법원은 "암호화폐를 단순히 금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명확하고 현실적인 규제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이미 2년 전 정부에 암호화폐 규제 체계 수립을 주문했지만, 지금까지 뚜렷한 진전이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새로운 금융 메커니즘이 부상하는 상황에서 전면 금지는 비현명한 결정이며, 규제가 부재한 상태의 비트코인 거래는 불법 송금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결정은 암호화폐 산업의 제도권 편입을 원하는 업계와 투자자들에게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