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더 사용하는 외국인 노동자 증가”… 정치권 “통화 주권 위기, 원화 스테이블코인 시급”

스테이블코인이 실생활 결제 수단으로 퍼지면서, 정치권이 통화주권 수호를 위한 대응에 나섰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임금을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으로 받고, 일부 매장에선 테더(USDT)로 결제하는 사례까지 나타나자 원화 기반 디지털 화폐 도입이 더는 기술적 선택이 아닌 “경제 주권의 문제”로 떠올랐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디지털자산위원회 토론회에서 “지금은 기술이 아니라 전략의 문제”라며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디지털경제 질서 속에서 한국이 주도권을 가질 수 있는 핵심 수단”이라고 밝혔다. 민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을 막연히 위험하다고 보는 시선은 오히려 정책 판단을 흐리게 한다”고 지적했다.

정치권 논쟁도 가열되고 있다. 앞서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지난 TV토론에서 “스테이블코인의 담보 구조는 믿기 어렵다”며 비판했고, 이에 대해 민 의원은 이준석 대선후보를 겨냥해 “기본적인 개념조차 이해하지 못한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날을 세웠다.

민 의원은 “USDT와 USDC는 자산 1:1 담보형으로, 테라와 같은 알고리즘 방식과 구조적으로 다르다”며 “이 둘을 혼동하는 건 현실과 국제 규제를 모르고 하는 말”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미국은 이미 지니어스법안을 통해 1:1 담보, 자금세탁방지, 소비자 보호 조항까지 담은 법제화를 마쳤다”며, “한국은 아직 개념조차 공론화되지 못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현장 전문가들도 목소리를 높였다. 단순한 규제 도입보다는 글로벌 규제 흐름과의 정합성을 갖추면서도 국내 시장의 현실을 반영한 균형 잡힌 규율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발행 주체의 자격 △준비금 요건 △소비자 보호 장치 등 핵심 요소에 대한 설계는 통화 주권과 시장 안정성 확보라는 정책 목표의 실효성을 좌우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종섭 서울대 교수는 “스테이블코인은 단순한 민간 프로젝트가 아니라 통화 시스템 자체”라며 “지금처럼 해외 기업이 발행한 코인이 국내 결제에 쓰이면,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대응 수단이 없다”고 우려했다. 그는 “퍼블릭 체인을 활용하되, 발행 주체와 담보는 반드시 국내에 있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효봉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해외 발행사가 파산하거나 자산을 동결하면, 한국 이용자들은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렵다”며 “담보 자산을 국내에 예치하는 구조가 선결 조건”이라고 말했다. 그는 “규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경쟁력 있는 규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며 “해외로 유출되는 스테이블코인 수요를 국내에서 흡수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민섭 디지털소비자연구원 이사는 “디지털자산기본법에 스테이블코인 발행인 인가 조항을 포함시켜야 한다”며, “금융회사뿐 아니라 IT기업도 참여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내년 상반기 안에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해 실증을 진행하고, 외국환거래법 등도 함께 손질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시 지급결제 안정성과 통화정책 유효성 확보라는 목표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도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미 달러 기반 코인이 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규제가 늦어질수록 한국은 글로벌 디지털 경제 주도권에서 밀릴 수 있다”고 경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