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 스테이블코인 법안 논의 시작 … 법적 지위 강화 기대

미국 상원이 스테이블코인 법안 논의에 착수했다. 이 법안이 상원 본회의 절차적 투표를 통과한 데 따라, 스테이블코인의 제도화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DWF 랩스의 매니징 파트너 안드레이 그라체프는 이 법안이 스테이블코인이 제도권 내에서 인정받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법안은 주로 △스테이블코인 담보화 규정 마련 △자금세탁방지 법 준수 의무화를 내용으로 한다.

‘지니어스’ 법안은 5월 8일 주요 민주당 의원들의 지지를 얻지 못했으나, 5월 20일 상원에서 66대 32로 통과됐다. 법안의 공동 발의자인 신시아 루미스 공화당 상원의원은 ‘메모리얼 데이’까지 법안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안드레이 그라체프는 “이 법안은 단순한 규제를 넘어 스테이블코인을 합법화한다”고 하면서 신뢰를 높여 기관 채택을 촉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규제 명확성만으로는 부족하며,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수익을 제공하는 금융 상품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비트겟의 최고운영책임자 우가르 우시 자데는 “법안이 테더와 같은 해외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문제를 충분히 다루지 않았다”며 더 높은 규제 비용이 미국 내 발행사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