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자산과 통화 주권의 문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서울 강남 빗썸나눔센터에서 열린 ‘비트코인 피자데이’ 행사에 참석해 디지털자산 관련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이번 행사는 각계 전문가들과 시민, 대학생 등이 함께한 오픈토크 형식으로 진행됐다.

비트코인 피자데이는 2010년 비트코인으로 첫 피자 결제가 이뤄진 날을 기념하는 행사다. 디지털자산위원회 민병덕 위원장, 김정우 수석부위원장, 강형구 산업혁신성장위원장(한양대 교수), 윤민섭 정책제도지원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2030과 함께하는 디지털자산 오픈토크’에서 업계·학계 관계자와 시민, 대학생들과 소통했다.

민병덕 의원은 “피자데이를 소개하자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었다”며 “코인에 관심 많은 사람에게는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말했다. 조재우 한성대 교수는 “국내 정치인이 피자데이를 언급한 건 처음”이라며 “오늘 행사의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행사에서는 △토큰증권(STO) 시장 전망 △원화 스테이블코인 필요성 등 다양한 주제가 논의됐다. 한 대학생 참가자는 “STO 관련 종목에 투자 중인데, 업계 전망이 궁금하다”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조재우 교수는 “해당 분야는 제도 장벽이 크다”면서도 “적립식 투자는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강형구 교수는 “세계적 자산운용사들이 STO, 특히 채권 STO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행사에 참석한 일반 시민 서영석 씨는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국채 수요처로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도입이 절실하다”며 정책적 활용 가능성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민 의원은 “혁신적인 제안”이라며 “가장 유력한 후보가 추진하겠다고 한 만큼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답했다. 이어 “미국도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달러와 국채 수요를 유지하려 한다”며 “우리도 원화를 기반으로 한 스테이블코인을 구체적으로 설계해 실제 유통과 활용이 가능한 수준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미국 스테이블코인을 쓰면 되지 않느냐’는 주장에 대해서도 민 의원은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는 자국 화폐의 디지털 주권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며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통화 주권을 지키기 위한 전략적 수단”이라고 말했다. 이는 한국 디지털경제의 자립성과 지속 가능성을 강조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민 의원은 자신이 준비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대해서도 설명을 이어갔다. 그는 “이 법은 시장을 억제하는 규제가 아니라, 디지털자산 산업의 성장을 위한 가드레일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신설해 금융당국의 과도한 권한을 견제하고, 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현장에서 소개된 법안 방향성에 대해 업계 관계자들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장우 업루트컴퍼니 대표는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법안”이라며 “디지털자산 산업이 제도권 내에서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15주년을 맞은 올해 비트코인 피자데이에는 비트코인 가격이 11만달러를 돌파했다. 비트코인 시가총액은 아마존의 2조1350억달러를 넘어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