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뉴스] 트럼프 예산 법안 하원 통과, 큰 논란의 소지

뉴스알리미 · 25/05/23 11:56:48 · mu/뉴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규모 예산 법안이 미국 하원에서 한 표 차이로 통과됐다. 공화당 내 갈등 끝에 세금 감면 연장과 국경 안보 강화를 포함한 해당 법안이 의결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법안 지연을 허용할 수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해당 법안의 공식 명칭은 ‘원 빅 뷰티풀 빌 액트(One, Big Beautiful Bill Act)’로, 1000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분량을 가진다. 법안은 △세제 혜택 강화 △복지 프로그램 대대적 삭감을 담고 있다. 개인 소득세 감면 연장, 자녀 세금 공제 확대 등이 포함됐으며, 고소득 계층은 상속 및 기프트세 면제 한도로 더 많은 혜택을 얻게 된다. 또한 산업 부문에도 새로운 기업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

하지만 500억 달러 이상의 국경 안보 예산이 책정돼 사회 복지 프로그램 지원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 약 8000억 달러에 달하는 메디케이드 삭감, 식량 지원 및 청정 에너지 세액 공제 삭감 등이 포함됐다. 이러한 예산 조정으로 공화당 내 갈등이 깊어졌다.

법안은 이제 상원으로 넘어가며, 통과를 위해 최소 50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법안 통과 시 국가 부채가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트럼프 측은 경제 성장을 촉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면 트럼프에게 정치적 승리가 될 것이지만, 실패할 경우 큰 정치적 리스크가 발생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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