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 망고마켓 해킹 사건에서 사기 혐의 무죄 판결

탈중앙화 거래 플랫폼 망고마켓(Mango Markets)을 해킹한 아브라함 아이젠버그(Avraham Eisenberg)의 사기 혐의에 대해 미국 법원이 유죄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판결 근거는 ‘관할권 부재’다.

뉴욕 남부지방법원의 아룬 수브라마니안(Arun Subramanian) 판사는 2025년 5월24일(현지시간)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아이젠버그 사건을 뉴욕에서 다룰 수 있는 적법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그는 “피고는 뉴욕에서 거래하거나, 통화·이메일 등 어떤 접촉도 없었으며, 플랫폼 또한 뉴욕과 연관이 없다”고 밝혔다.

이 판결로 아이젠버그의 첫 두 건의 사기 혐의는 기각됐으며, 세 번째인 전신사기(wire fraud)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망고마켓은 차입에 대한 명시적 규칙이나 금지 조항이 없었다”며 “피고가 담보 자산 가치를 알고리즘으로 측정하게 한 행위가 사기에 해당한다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아이젠버그가 오라클을 조작해 자신의 보유 자산 가치를 부풀린 후 대규모 자금을 인출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아이젠버그 측은 이를 ‘합법적인 거래 전략’이라고 맞섰다. 수브라마니안 판사는 결국 “규칙이 없는 플랫폼에서, 암묵적 허위 진술을 입증하기 위해선 더 강력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해당 사건은 암호화폐 업계에서 가장 주목받은 해킹 사건 중 하나로 꼽힌다. 수브라마니안 판사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임명한 인물로, 최근 유명 래퍼 션 “디디(Diddy)” 콤스의 형사 사건도 담당하고 있다.

다만 아이젠버그는 별도로 진행된 아동 성착취물 소지 사건에서는 유죄가 확정돼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지난 4월 이 사건에 대한 형을 선고했다.

아이젠버그 측 변호인 브라이언 클라인(Brian Klein)은 “애초부터 이 사건은 결함이 많은 사건이었다”며 “이번 판결은 옳은 결정이며, 우리는 아이젠버그를 위해 매우 기쁘다”고 밝혔다.

망고마켓은 수년간의 소송과 논란 끝에 2025년 초 운영을 종료했다. 미국 법무부는 기각된 두 건의 혐의에 대해 재기소 여부를 검토 중이다.